[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담당하는 원유공업성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북한 옥죄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P/뉴시스>

◆ 평창올림픽-대북 압박기조 '별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간) 북한 원유공업성과 중국 베이징청싱무역·단둥진샹무역유한공사 등 9곳, 북한 선박 6척, 중국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기업과 은행 대표 등 1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미국인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미국 내 재산도 압류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되면서 남북관계 개선 등에 있어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사안은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기존 입장도 그대로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는 별개이며, 최고 수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남북대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가장 큰 문제인 북한의 핵과 관련해 북측이 '요지부동'일 경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뉴시스>

◆ 北 원유공업성 제재 명단 포함…중·러 유도

이번 제재 명단 중 눈에 띄는 점은 북한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원유공업성이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원유공급 완전 중단은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생명줄'을 차단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완전 차단을 북핵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미 재무부가 북한의 원유공업성을 대북제재 명단에 지정한 것은, 대북원유 공급 완전 중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북한을 명시해놨지만 중국을 더욱 압박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고 계속 압박하는 것.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원유공급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이란 쪽에도 줄 수 있는 메시지"라면서 "북한은 이란과의 관계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