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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추격 中반도체] 칭화 "삼성 장비 그대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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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삼성, 장비업체에 중국 납품 자제 당부
中 기술력 추월 '시간문제'…"특허장벽 세우자"

[뉴스핌=양태훈‧김지나 기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금 공세에 밀려 기로에 섰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추월이 시간문제인 상황에 기술 보호와 중국 거대시장 진출이란 두 저울추를 사이에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업계에서 축포를 울리기보단 우려감을 내비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이미 지난 기술력은 중국에 넘겨주고, 첨단 기술에 대해 특허 장벽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막는데 급급하기 보다 자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더욱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견도 있다.

◆장비업체에 '물량 달라'는 칭화그룹, '말리는' 삼성

3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 공급 및 인력수급 등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3D낸드플래시 양산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일체를 그대로 공급해달라는 게 YMTC의 요청이다.

특히 일부 업체에게는 장비를 다루는 인력에 대해 스카우트 제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중 한 곳은 삼성전자와 거래가 끊긴 상황이고, 다른 한 곳은 전체 거래의 90%를 삼성전자와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입장에선 사업을 위해 중국 업체들에게 고가 장비를 공급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선 반도체 노하우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협력 장비업체들에게 장비 납품을 중국에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비업체 입장에선 중국이 메모리반도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공장 설립과 장비 구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반도체 부품의 한 핵심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에 대한 정부 결정이 지연되며 장비업체들이 더 긴장했다"면서 "장비업체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장비에 투자하는 상황에 그 사이클에 올라타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 "내줄 건 내주고 첨단기술력 키우자"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추월이 시간문제일 바에야 이미 지난 기술력은 내주고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장벽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기술력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 시장도 놓치지 말하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 중국 기업의 기술력 차이는 D램의 경우 7~8년, 3D 낸드플래시는 4~5년 수준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양산을 준비 중인 D램은 20나노미터 후반, 3D 낸드플래시는 32단 수준이다.

D램의 경우 나노미터 수가 줄수록 더욱 미세해져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한다. 3D 낸드플래시는 수직으로 쌓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설계라 단수가 늘어날수록 첨단기술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3D 낸드플래시는 중국 업체들보다 3배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95단 적층 기술을 확보, D램은 10나노미터 중반으로 더욱 세밀한 제품의 대량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SK하이닉스도 3D 낸드플래시와 D램 모두 72단, 10나노미터 후반 제품의 양산기술을 가지고 있어 중국 기업과 기술 수준을 비교할수 없다.

한 업계관계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나면 결국 따라오게 돼 있다"며 "반도체 수준이 앞서 가는 것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시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우리가 일본에서 메모리반도체 주도권을 가지고 왔지만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아직 튼튼하다"며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를 특허 장벽을 세울만한 기업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체 반도체 R&D 인력 키우자"

학계에서는 반도체 전문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을 방법에 대해 집중하기 보단 전문 반도체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로 중장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 3D 낸드플래시의 적층 기술과 D램 미세공정 기술만으로 앞으로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 육성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는 손가락 안에 꼽고, 학생들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다.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관심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부분인데 넘어간다고 해도 막을 재간이 없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양산하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는 반도체학과에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기업에게 지원하라고 한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반도체 임원들이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는 등 보직이 안정되지 않아 투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반도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R&D 신규 예산은 98억원이었고, 2016년에는 전무했다.

현재 반도체 예산은 정보화지능기금에 포함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산자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는 뜻이다.

주 연구위원은 "한편에서는 정부가 대학 반도체 분야에 지원해주고, 기업이 R&D 과제 주관사를 대학으로 삼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인력을 양성하면 결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R&D 과제를 만들어 학생을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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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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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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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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