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무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수사권 조정·특수부 축소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07: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07:40

사개특위, 13일 전체회의…문무일 검찰총장 출석
문 총장, 검찰 직접수사기능 축소 등 수사개편안 보고 전망
마약범죄 이관·공수처 찬성 등 내용도 포함될 듯
여야 의원들, MB 수사·미투 폭로 등 현안 질문 예상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특수부 축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용 등을 골자로 13일 업무보고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특히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심사권 등을 현재와 같이 검찰이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따르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국 5개 주요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만 특수부를 유지하고 다른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특별수사개편안도 업무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 검찰 스스로 인지한 사건을 주로 맡는다. 이에 검찰이 특수부의 직접 수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강력부에서 담당하는 조폭·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업무를 별도의 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내용 외에도 검찰 내에서 불거진 '미투(#ME TOO)' 관련 수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소한조사 등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문에 답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