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건 조작” vs “내가 작성”..이명박-김백준 '다스 소송비 문건' 대질신문?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1:20

이명박 “알지 못한다, 처벌 면하려는 허위진술” 대부분 혐의 부인
영포빌딩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문건’ 뇌물수수 결정적 증거 가능성
문무일 “충실히 검토해 결정”...윤석열 지검장과 상의 후 최종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다스 소송비 대납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자신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 시인한 만큼 대질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재소환이 어려워 실제 대질신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110억원대 불법자금 뇌물수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1억여원 등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해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워싱턴의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전 기획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납금액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통상 사건의 경우 핵심증거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 등 관계자들을 대질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앞서 검찰도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만큼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진행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주장을 유지할텐데 검찰이 물증과 작성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협조적인 김 전 기획관이 오랫동안 모시던 분을 마주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검찰 내부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