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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 '우리도 한방있다' 전방위 반격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7:45

'강력한 공세 대응 전면전' 불사 여론 고조
환율 국채 매각도, 다만 '협상 기회 열려있어'

[뉴스핌=백진규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욱 강하게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에게도 심대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역 보복 외에도 국채매각 환율 여행제한 등이 미국에 맞설 중국의 카드로 꼽힌다.

지난 23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철강 농산품에 3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일각에선 이번 대응책이 미온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전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았는데, 중국이 이에 30억달러로 대응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아있다면서 본격적인 무역 보복은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지=바이두>

◆ ‘공격이 최상의 방어’  반격 조치 적극 모색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반기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고 중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킬 것이며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와의 인터뷰에서 “23일 상무부에서 밝힌 30억달러 규모의 대미 관세 부과안은 지난 8일 미국이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슈퍼301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쿼터를 정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 한국 등 12개국이 포함돼 있다. 최근 발표한 슈퍼301조는 1300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미국의 입맛대로 중국산 물품을 조율할 수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前) 중국 재무부장은 24일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미온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만약 내가 무역보복조치를 계획한다면, 대두(콩) 자동차 항공기를 순서대로 공격(관세 부과)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우지웨이는 이어 “중미 무역적자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대부분을 사료로 사용한다. 때문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중국이 대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사료값이 폭등하고 다시 고기 가격이 올라 중국이 심각한 인플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대두는 가장 대체하기 쉬운 품목”이라며 “이미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대두의 양이 미국을 넘어섰으며, 남미 러시아 등 중국에 콩을 수출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많다”고 반박했다. 반면 중국이 콩 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농가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지난 2017년 100억달러어치 자동차를 수입해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항공기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보잉사는 앞으로 2036년까지 중국이 모두 1조1000억달러의 항공기를 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차이징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지금 절제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놓을 카드가 없어서가 아니다”면서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상품은 모두 대체성이 높아 쉽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 맞불 관세 외에 국채 환율 카드도 검토

슈퍼301조 발표 직후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중국이 진짜 보복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범위가 상품무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보복관세 외에 가장 먼저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은 미국 국채매각이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1700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한달 간 중국이 미 국채를 100억달러가량 매각한 것도 미국에 대한 경고장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 하게 되고, 미국 시중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중국의 보유자산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달러 가치 하락은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대규모 국채 매각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적했다.

위안화 환율을 조절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둥시먀오(董希淼) 런민대학교 교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 외에도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위안화 절하와 미 국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방안도 제기됐다.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항공기 반도체 등 상품무역에서 미국에 대응할 카드는 충분하다”며 “또한 미국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타격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바이두>

◆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협상 여지 살아있어

미중 양국 주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슈퍼301조를 시행하기 전에 양국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朱民) 칭화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국제무역규칙의 ‘창조자’에서 ‘파괴자’로 변신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중미 양국은 글로벌 산업의 주요 구성원으로 쌍방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두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관세부과 정책 시행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루 전인 24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 류허(劉鶴) 경제·금융담당 부총리와 긴급 전화통화를 가졌다.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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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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