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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 '우리도 한방있다' 전방위 반격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7:45

'강력한 공세 대응 전면전' 불사 여론 고조
환율 국채 매각도, 다만 '협상 기회 열려있어'

[뉴스핌=백진규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욱 강하게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에게도 심대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역 보복 외에도 국채매각 환율 여행제한 등이 미국에 맞설 중국의 카드로 꼽힌다.

지난 23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철강 농산품에 3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일각에선 이번 대응책이 미온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전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았는데, 중국이 이에 30억달러로 대응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아있다면서 본격적인 무역 보복은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지=바이두>

◆ ‘공격이 최상의 방어’  반격 조치 적극 모색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반기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고 중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킬 것이며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와의 인터뷰에서 “23일 상무부에서 밝힌 30억달러 규모의 대미 관세 부과안은 지난 8일 미국이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슈퍼301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쿼터를 정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 한국 등 12개국이 포함돼 있다. 최근 발표한 슈퍼301조는 1300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미국의 입맛대로 중국산 물품을 조율할 수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前) 중국 재무부장은 24일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미온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만약 내가 무역보복조치를 계획한다면, 대두(콩) 자동차 항공기를 순서대로 공격(관세 부과)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우지웨이는 이어 “중미 무역적자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대부분을 사료로 사용한다. 때문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중국이 대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사료값이 폭등하고 다시 고기 가격이 올라 중국이 심각한 인플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대두는 가장 대체하기 쉬운 품목”이라며 “이미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대두의 양이 미국을 넘어섰으며, 남미 러시아 등 중국에 콩을 수출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많다”고 반박했다. 반면 중국이 콩 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농가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지난 2017년 100억달러어치 자동차를 수입해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항공기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보잉사는 앞으로 2036년까지 중국이 모두 1조1000억달러의 항공기를 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차이징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지금 절제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놓을 카드가 없어서가 아니다”면서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상품은 모두 대체성이 높아 쉽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 맞불 관세 외에 국채 환율 카드도 검토

슈퍼301조 발표 직후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중국이 진짜 보복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범위가 상품무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보복관세 외에 가장 먼저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은 미국 국채매각이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1700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한달 간 중국이 미 국채를 100억달러가량 매각한 것도 미국에 대한 경고장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 하게 되고, 미국 시중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중국의 보유자산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달러 가치 하락은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대규모 국채 매각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적했다.

위안화 환율을 조절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둥시먀오(董希淼) 런민대학교 교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 외에도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위안화 절하와 미 국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방안도 제기됐다.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항공기 반도체 등 상품무역에서 미국에 대응할 카드는 충분하다”며 “또한 미국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타격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바이두>

◆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협상 여지 살아있어

미중 양국 주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슈퍼301조를 시행하기 전에 양국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朱民) 칭화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국제무역규칙의 ‘창조자’에서 ‘파괴자’로 변신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중미 양국은 글로벌 산업의 주요 구성원으로 쌍방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두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관세부과 정책 시행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루 전인 24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 류허(劉鶴) 경제·금융담당 부총리와 긴급 전화통화를 가졌다.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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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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