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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결과 관계없이 "미국에 이득"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4:49

힐·갈루치 전 대사 "한중 등과 협의하는 등 준비작업 중요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은 회담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고 26일(현지시각) 포브스(Forbes)가 보도했다.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과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북한 측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회담 자체에서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힐과 갈루치 전 대사는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모니터 할 수 있게 되며 동맹국과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핵무기 확산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4년 북한 핵 위기 당시 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을 주도했던 갈루치 전 대사는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핵 프로그램이 없고 재처리나 농축 활동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이 기회”라며 이를 잘 활용하고 북한이 다시 (협상에) 재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안보를 개선하고 분쟁 가능성은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대사는 지난 1994년 합의 당시에도 북한이 파키스탄과 핵무기 개발 협력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농축 활동을 저지함으로써 북한이 10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앞서 준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 중국과 협의하는 동시에 일본에도 계속 알려 공동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역 측면에서 비슷한 (협력)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 초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관련 뉴스들이 나오는 가운데, 힐과 갈루치 대사는 모두 대북 적대 스탠스를 경계했다.

특히 힐 전 대사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비핵화 약속이 나올 경우 존 볼턴과 같은 일부 대북 강경파의 비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힐과 갈루치 전 대사는 북핵 프로그램 동결이 양호한 한 걸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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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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