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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권침해 없어야"..안희정·이윤택에 맞선 '미투 변호인'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3:06

'이윤택 변호인단' 이명숙, 여성·아동문제 전문
나영이 사건·도가니 사건 등 변호
'정봉주 사건' 하희봉 변호사도 인권에 관심
장윤정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와 이대 동문 인연

[뉴스핌=황선중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숙 변호사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투 변호사'는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명숙(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이 대표는 여성·아동문제 전문 변호사로 20여 년간 활동해 왔다.

이 대표는 2008년 나영이 사건, 2011년 광주 도가니 사건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피해자 변호를 맡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벌였다. 

최근 이 대표는 이윤택·김기덕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결코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변호사입니다"라며 "이 목표를 이루고자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고 말했다.

하희봉 변호사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정봉주 성폭력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보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35·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 역시 대표적 미투 변호인이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에 속해 있기도 한 하 변호사는 과거부터 개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힘썼다.

2015년 경찰이 유죄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정부 비판성 글들까지도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조치하자, 전국의 법률가 205인과 함께 "국가기관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엔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성폭력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익명 미투'를 지지하기도 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윤정(왼쪽), 정혜선 변호사

'검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변호하는 장윤정(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서 검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문 출신이다. '안희정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의 변호까지 맡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2016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방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7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결문을 분석해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장 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장 변호사와 함께 '안희정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 변호를 돕는 정혜선(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009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했다. 수년간 100여명이 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지현 검사를 돕던 김재련(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월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서 검사 변호인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논란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상황이 아쉽다"며 "김재련 변호사의 사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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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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