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큰 틀에는 ‘합의’...각론에서는 ‘온도차’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6:44

일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 과잉 생산 지적
아베 만난 왕이 "군사적으로 북한 자제하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8년 만에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무역전쟁 회피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위한 협력도 확인했다.

일본 측 의장을 맡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약 8년 만의 개최는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커다란 일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 측 의장인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 중대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업 간 비즈니스를 촉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에서 관심이 높은 에너지 개발이나 환경 대책 분야를 비롯해 금융, 간호·복지 등의 서비스업 분야의 상호 진출 촉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경제 수장들. 앞줄 왼쪽부터 장용 중국 NDRC 부회장, 중산 중국 상무부장, 류쿤 중국 재정부장,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정재생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서는 온도차 노정

중국과 일본은 큰 틀에서 경제협력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은 미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자세에 대해 보복으로 응수하겠다는 생각과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미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양국의 전략적인 경제 구상에서도 견해 차이를 노정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숙원 사업인 실크로드 경제구상권 ‘일대일로’를 설명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력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피했다.

역으로 일본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외교 전략 ‘자유럽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의를 강조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이 수입을 제한한 동일본 지역의 식품 수입 해금 등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아베, 북 비핵화 협력 요청...왕이, 대화에 의한 해결 강조

한편, 경제대화를 마친 왕이 부장은 아베 총리를 만나 약 40분간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도 잘 협력해 나가고 싶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는 중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북한은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평화의 매커니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