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 일본에 FTA 교섭 ‘압박’...일본은 ‘절레절레’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6:0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오는 17~18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시작을 위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큰 일본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일본과의 FTA 협의 개시를 타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환율 조항이나 수출 자주규제 등 ‘관리무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자 간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마음이 급한 것은 미국 쪽이다. 농축산 단체 등이 일본과의 FTA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쇠고기 수출 최대 라이벌인 호주는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으면서 관세가 최종적으로 9%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미국은 38.5% 그대로이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축산 단체는 트럼프 정부에 미일 FTA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일본에 거듭 FTA 교섭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남은 것은 시기이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과도 (양국 간 협정의) 교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양국 간 협정이 환율 정책과 수출 규제를 포함한 ‘관리무역’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협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교섭이 타결된 한미 FTA에서 미국은 한국에 통화 약세 유도를 금지하는 환율 조항을 요구했으며, 철강의 수출 수량 규제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TPP 복귀 조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TPP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미 중서부 노동자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공약의 하나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히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TPP 복귀를 타진하면 트럼프 정부는 협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A 교섭도 TPP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