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오는 17~18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시작을 위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큰 일본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일본과의 FTA 협의 개시를 타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환율 조항이나 수출 자주규제 등 ‘관리무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자 간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마음이 급한 것은 미국 쪽이다. 농축산 단체 등이 일본과의 FTA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쇠고기 수출 최대 라이벌인 호주는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으면서 관세가 최종적으로 9%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미국은 38.5% 그대로이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축산 단체는 트럼프 정부에 미일 FTA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일본에 거듭 FTA 교섭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남은 것은 시기이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과도 (양국 간 협정의) 교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양국 간 협정이 환율 정책과 수출 규제를 포함한 ‘관리무역’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협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교섭이 타결된 한미 FTA에서 미국은 한국에 통화 약세 유도를 금지하는 환율 조항을 요구했으며, 철강의 수출 수량 규제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TPP 복귀 조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TPP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미 중서부 노동자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공약의 하나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히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TPP 복귀를 타진하면 트럼프 정부는 협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A 교섭도 TPP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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