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韓 "불법조업 실효대책" VS 中 "단속 시 인명피해 유의"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20:16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20:16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中 어선 불법조업 감소는 평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24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됐다.

한중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상반기 이래 서해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으며 영해침범‧무허가 등 중대 위반 어선과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리 측은 야간‧기상 악화시 등 무허가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 및 우리측 단속에 대한 중국 측의 폭력적 저항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중국 측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중국어선 조업일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우리 측은 동해 중국어선 통행 및 긴급피난 시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중국 측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중국은 우리 당국이 중국 어민 단속과정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 측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민감수역 내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어선 집중 단속 실시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홍보자료 배포 등 중국 어민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을 상기하며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전자 어업허가증 개발‧협력 ▲한중 공동대응 체계 운영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천슝펑(陣雄風)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해경국·랴오닝성·푸젠성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