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국회 과방위원 과반수 "아웃링크 필요, 포털 손봐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8:14

상임위원 전수조사..대부분 "아웃링크 도입해야"
"댓글 만의 문제 아냐, 이번에 포털 법안 손보자"
일각에선 '법제화하는건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현·김선엽·오채윤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의 뉴스 게시 방식을 바꿔 댓글 및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2명 중 과반수는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핌이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 22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기사게시방식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 22명 중 12명은 '아웃링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인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위원은 없었다. '기타' 의견을 준 의원들 2명 가운데 1명은 아웃링크 제도가 필요하긴 하나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8명은 무응답했다.

◆"아웃링크는 당연"의견 다수…포털에서 뉴스를 빼야 한다는 의견도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아웃링크는 당연하다. 댓글공작하는 판을 포털이 멍석 깔아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제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정책 개선안은 댓글 개수를 제한하고 댓글 다는 시간차를 더 두겠다는건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본질은 고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정신상태로는 뉴스를 다룰 자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웃링크는 차선이고 아예 포털에서 뉴스를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네이버는 언론사 기사를 가져다 쓰면서도 자신들이 언론의 가장 큰 언론이 되려 한다"면서 "그러면 언론사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손을 싹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는 "댓글을 언론사에 달 수 있게 하면 여론조작에 대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원칙적으로 언론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코멘트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하는게 맞다"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해야 댓글 조작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인링크 방식은 중소규모 언론사에 불리하다"면서 "네이버에서 언론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에는 신중해야"…일부 민주당 위원은 조심스러운 의견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원래 아웃링크가 원칙"이라면서 "언론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해야 한다. 댓글도 기사의 일부라고 생각해 자기 방침에 따라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배열도 알아서 해야 한다. 언론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포털에 목매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편집권을 포기하고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뉴스에 관여하지 말고 정보 전달의 포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본사 내부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도 "아웃링크를 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면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방식이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다. 아웃링크는 또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게 돼 고민이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국감때면 여야가 모두 뉴스 배치 등을 문제삼지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 않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방위원은 "아웃링크는 예전에도 논의됐는데,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문제가 있다"면서 "성인광고도 많고 기사를 보는데 많은 방해가 돼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포털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나서야"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방위원 측은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창업자도 국회로 부르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모두 포털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야3당 공조로 포털법을 만드는 TF가 생겨야 실질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언론을 담당하는 교문위원회와 포털을 담당하는 과방위 위원들이 함께 모여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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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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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