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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시기·장소 발표 '초읽기'...다자회동서 '한반도 평화체제' 힘 실리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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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문점' 언급...전문가 "북미 '비핵화' 의견 접근 중"
고유환 교수 "올해 말까지 종전선언, 초기 비핵화해야 할 것"
홍석훈 위원 "논의 상당히 빨라, 물밑서 북미 합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서로에 대한 불가침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적 합의 등을 합의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당초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 속도는 빨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담을 5월 내로 특정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발표 '임박'...트럼프 '판문점' 직접 언급 주목해야

북미정상회담의 속도는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당초 여러 곳을 두고 검토되던 정상회담 장소도 사실상 판문점으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미정상) 회담을 위해 상당수 국가를 검토되고 있지만, 남북한 국경선에 있는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욱 대표성 있고 지속적인 개최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여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을 납득시켰고, 김 위원장 역시 판문점이 최고의 회담장소라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기를 당겨 그것도 상징성이 큰 판문점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정할 전망이 올라오는 것에는 그간의 북미 접촉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상당부분 의결 일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회담 성과가 불확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이 큰 판문점을 선택해 김 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높아지는 북미정상회담 기대치, 대북 전문가들 "원칙적 합의는 이미 그려져 있을 듯"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등 특사의 접촉을 토대로 미국이 이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검증 시기와 방법 등 쟁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합의를 마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문구가 명문화됐고, 북미 간에도 상당한 수준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된다"며 "원칙적인 큰 내용의 합의가 돼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종전 선언을 하되, 북한도 초기 단계 정도의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보다 더 나갈리는 만무하다"고 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논의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이 보는 예측보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예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단계와 시기인데 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비핵화를 빠르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트럼프의 리더십 형태를 봐도 빠른 결정을 할 것이고 설사 국내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빨리 성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트럼프, 北과 거래조건 정했을 것…ICBM만 제거 결심 선 듯"

보수 측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미북 간 일정 정도의 합의가 상당부분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 다만 박 원장은 이를 한반도 포기일 수 있다고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박 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할 조건을 정한 것"이라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문제나 군축 등은 평화협정도 맺고 잘 지낸다니까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핵무기는 시간이 걸리니 2~3년 내에 파기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속는 줄 알면서도 수용할 것"이라며 "이후에 북한이 협상을 파기한 후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 숨겨둔 ICBM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겠다는 것은 미국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결심이 섰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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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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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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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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