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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주한미군, 계속 주둔해야 한다", 한국당 "문정인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5:08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한국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4.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 필요해"

추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지속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 선언에서도 주한미군 철폐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어느 언론에 평화협정 때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치 않다는 제하 기사가 있었다"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미래당 대표 "종전선언을 해도 미군 주둔하지 않으면 안전 보장 못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서 미군 주둔없이 자주 국방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꿈이고 자존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에 없던 평화 협정을 체결하든, 종전선언을 하든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민국의 영속적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할 때도 김정일 위원장은 평화협정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얘길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 있었다. 또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 평화협정 어려워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을 암시한다는 문 특보의 주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당 연일 "문 특보 즉각 파면해야" 공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특보를 파면하라고 공세에 나선 상태다.

지난 2일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간 문 특보의 논란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THAAD)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고 지적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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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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