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국내 평화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한국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4.30 kilroy023@newspim.com |
◆ 민주당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 필요해"
추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지속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 선언에서도 주한미군 철폐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어느 언론에 평화협정 때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치 않다는 제하 기사가 있었다"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박주선 미래당 대표 "종전선언을 해도 미군 주둔하지 않으면 안전 보장 못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서 미군 주둔없이 자주 국방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꿈이고 자존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에 없던 평화 협정을 체결하든, 종전선언을 하든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민국의 영속적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할 때도 김정일 위원장은 평화협정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얘길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 있었다. 또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 평화협정 어려워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을 암시한다는 문 특보의 주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 한국당 연일 "문 특보 즉각 파면해야" 공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특보를 파면하라고 공세에 나선 상태다.
지난 2일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간 문 특보의 논란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THAAD)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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