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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사일, 영공 세력균형 바꾼다"-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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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러시아·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영공의 세력균형이 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하는 손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 우주 산업, 특히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공중 미사일 시스템의 급격한 기술 발전은 서방 공군과 세계 무기 거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러시아는 공군 현대화에 앞장 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더 큰 전략적 과제를 안겨줄 국가는 중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치줄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5.6% 올랐고 러시아는 20% 감소했다. 중국은 작년에 2280억달러를 썼고 러시아는 663억달러를 지출했다. SIPRI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나 인도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이 투자하는 610억달러보다는 훨씬 적다.

더글라스 베리 SIPRI 연구원은 "우리(미국)는 공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 일(국방 강화)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군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 주석은 로봇 공학과 인공 지능 같은 선진 산업을 장악하고 분쟁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중국의 이해 관계를 주장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면서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가장 큰 발전 중 일부는 공중 미사일이다. 지난 3월 미 공군은 레이시언(Raytheon)사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가까운 동맹국에 공급하는 50억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무기는 160킬로미터(km) 떨어진 적의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신 공대공 미사일 PL-15는 그 어느 것보다 타격 거리가 상당하다.

美 공중경보관제시스템 위협하는 中 

PL-15는 가장 민첩한 전투기의 회피를 어렵게 하는 전자 스캔 레이더를 지원한다. PL-15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시험되었을 때, 당시 공군 공군 전투사령관이었던 허버트 칼라일은 미 의회에 답변을 요청할 정도로 우려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또 다른 공중전 무기인 PL-XX는 483km 떨어진 곳에서 미 공군의 비행 신경 중추인 공중경보관제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

마이클 그리핀 국방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초음파 미사일을 개발 하는 데에 있어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새로운 미사일 무기를 전달받기 위한 비행기들도 크게 개선됐는데,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는 새로운 함대가 개발되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만든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중국 건군 90주년 열병식 [사진=바이두]

싱크 탱크 랜드 코프(Rand Corp)은 작년에 처음으로 대만을 포함한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공군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기 수준은 아직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엔 멀었다. 제트 엔진 기술은 여전히 약하고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무기들은 전투에서 대체로 검증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훈련과 전술적 기술 면에서 아직도 서구의 조종사들에 비해 못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의 조종사들이 미국 조종사들보다 나을 필요는 없다고 랜드코프는 말한다. 예를 들어, J-20 같은 경우 엔진은 좋지 않지만 접근하면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한다. 인도와 같은 중국의 이웃국가들의 세력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가 중국에 더 정교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2007년부터 JF-17전투기를 공동 제작해 왔으며, 러시아는 고품질의 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3월에 JF-17이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동형 배열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제스와리 필라이 라자고팔란 원자력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의 제트 엔진을 파키스탄에 재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과거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주간 회의에서 가장 자주 논의한 주제였다. 만약 파키스탄의 제트기들이 새로운 레이더와 현재 수출이 가능한 중국의 PL-10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면, 인도의 노후화된 러시아 미사일들은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라자고팔란 전문가는 "무기 판매는 전통적으로 인도 최대의 무기 공급 업체인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하고 있어 우려가 훨씬 더 큰 징후"라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 달 110대의 신형 전투기를 공급하기 위한 150억달러의 계약 입찰을 국제적으로 요청했다. 파키스탄은 100개가 조금 넘는 JF-17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5개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진보는 남아시아를 넘어 연쇄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값싼 소형 무기를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대량으로 세계 3위의 무기 무역국이 되었다. 미국이 리퍼(Reaper) 드론 기술 판매를 거부한 사우디, 이라크 등 국가에 적극적으로 무기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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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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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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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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