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미사일, 영공 세력균형 바꾼다"-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9: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러시아·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영공의 세력균형이 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하는 손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 우주 산업, 특히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공중 미사일 시스템의 급격한 기술 발전은 서방 공군과 세계 무기 거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러시아는 공군 현대화에 앞장 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더 큰 전략적 과제를 안겨줄 국가는 중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치줄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5.6% 올랐고 러시아는 20% 감소했다. 중국은 작년에 2280억달러를 썼고 러시아는 663억달러를 지출했다. SIPRI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나 인도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이 투자하는 610억달러보다는 훨씬 적다.

더글라스 베리 SIPRI 연구원은 "우리(미국)는 공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 일(국방 강화)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군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 주석은 로봇 공학과 인공 지능 같은 선진 산업을 장악하고 분쟁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중국의 이해 관계를 주장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면서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가장 큰 발전 중 일부는 공중 미사일이다. 지난 3월 미 공군은 레이시언(Raytheon)사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가까운 동맹국에 공급하는 50억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무기는 160킬로미터(km) 떨어진 적의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신 공대공 미사일 PL-15는 그 어느 것보다 타격 거리가 상당하다.

美 공중경보관제시스템 위협하는 中 

PL-15는 가장 민첩한 전투기의 회피를 어렵게 하는 전자 스캔 레이더를 지원한다. PL-15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시험되었을 때, 당시 공군 공군 전투사령관이었던 허버트 칼라일은 미 의회에 답변을 요청할 정도로 우려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또 다른 공중전 무기인 PL-XX는 483km 떨어진 곳에서 미 공군의 비행 신경 중추인 공중경보관제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

마이클 그리핀 국방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초음파 미사일을 개발 하는 데에 있어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새로운 미사일 무기를 전달받기 위한 비행기들도 크게 개선됐는데,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는 새로운 함대가 개발되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만든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중국 건군 90주년 열병식 [사진=바이두]

싱크 탱크 랜드 코프(Rand Corp)은 작년에 처음으로 대만을 포함한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공군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기 수준은 아직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엔 멀었다. 제트 엔진 기술은 여전히 약하고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무기들은 전투에서 대체로 검증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훈련과 전술적 기술 면에서 아직도 서구의 조종사들에 비해 못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의 조종사들이 미국 조종사들보다 나을 필요는 없다고 랜드코프는 말한다. 예를 들어, J-20 같은 경우 엔진은 좋지 않지만 접근하면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한다. 인도와 같은 중국의 이웃국가들의 세력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가 중국에 더 정교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2007년부터 JF-17전투기를 공동 제작해 왔으며, 러시아는 고품질의 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3월에 JF-17이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동형 배열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제스와리 필라이 라자고팔란 원자력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의 제트 엔진을 파키스탄에 재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과거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주간 회의에서 가장 자주 논의한 주제였다. 만약 파키스탄의 제트기들이 새로운 레이더와 현재 수출이 가능한 중국의 PL-10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면, 인도의 노후화된 러시아 미사일들은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라자고팔란 전문가는 "무기 판매는 전통적으로 인도 최대의 무기 공급 업체인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하고 있어 우려가 훨씬 더 큰 징후"라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 달 110대의 신형 전투기를 공급하기 위한 150억달러의 계약 입찰을 국제적으로 요청했다. 파키스탄은 100개가 조금 넘는 JF-17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5개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진보는 남아시아를 넘어 연쇄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값싼 소형 무기를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대량으로 세계 3위의 무기 무역국이 되었다. 미국이 리퍼(Reaper) 드론 기술 판매를 거부한 사우디, 이라크 등 국가에 적극적으로 무기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