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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왜 日 외신만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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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패싱' 논란 재점화…"북일회담 사전포석"
北매체 '일본 때리기' 심화…아베 겨냥 노골적 비난
대북 전문가 "북일회담 협상력 제고 위한 노림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한·미·중·러·영 등 5개국 외신들만 초청,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재팬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도 대일(對日) 비난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北 매체 '일본 때리기'...아베 총리 겨냥해 노골적 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아베는 민심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헌법 개악의 숙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매체의 ‘일본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들어 비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전날 노동신문은 일본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중의원 해산' 논란을 언급하며 “아베가 집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투적인 수법에 메달릴수록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세계에 드러내놓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7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짐짓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질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미·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대화 무드' 속에서 여전히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을 향한 북한의 행보는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얘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재천 고려대 교수 “강경 입장 고수하는 일본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일회담서 '우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대북 전문가들은 ▲북일정상회담 협상력 제고 ▲대북 강경태도 완화 ▲대북 경제 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본이 대북 강경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엄격한 비핵화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자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북일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차후 강제징용대일청구권 문제 등을 두고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북일관계가 개선되는 구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협상의 ‘문턱’을 높이려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북한이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일본과의 문턱을 낮추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홍민 실장 "재팬 패싱으로만 볼 수 없어..초청장 받은 5개국은 각 대륙 대표성 지녀"..
    조진구 경남대 교수 "北, 경제 성장 위해선 일본 지원 꼭 필요할 것”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일본 배제 행보가 반드시 '재팬 패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대북 경제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도 일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일본 매체가 제외된 것'과 관련, “초대된 국제기자단은 각 대륙을 대표하고 있다”며 “아시아는 중국, 유라시아는 러시아, 유럽은 영국, 미국은 미주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재팬 패싱'으로 보기보다는 효용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도 “북한은 향후 대북 경제 지원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것”이라면서 “일본 ‘배제’가 아닌 ‘견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이 포함됐다”면서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풍계리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지,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을 폐기하고 체제 안전 보장 등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안정이 돼야 경제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특히 일본이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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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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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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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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