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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왜 日 외신만 뺐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8:49

'재팬 패싱' 논란 재점화…"북일회담 사전포석"
北매체 '일본 때리기' 심화…아베 겨냥 노골적 비난
대북 전문가 "북일회담 협상력 제고 위한 노림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한·미·중·러·영 등 5개국 외신들만 초청,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재팬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도 대일(對日) 비난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北 매체 '일본 때리기'...아베 총리 겨냥해 노골적 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아베는 민심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헌법 개악의 숙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매체의 ‘일본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들어 비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전날 노동신문은 일본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중의원 해산' 논란을 언급하며 “아베가 집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투적인 수법에 메달릴수록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세계에 드러내놓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7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짐짓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질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미·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대화 무드' 속에서 여전히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을 향한 북한의 행보는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얘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재천 고려대 교수 “강경 입장 고수하는 일본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일회담서 '우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대북 전문가들은 ▲북일정상회담 협상력 제고 ▲대북 강경태도 완화 ▲대북 경제 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본이 대북 강경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엄격한 비핵화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자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북일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차후 강제징용대일청구권 문제 등을 두고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북일관계가 개선되는 구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협상의 ‘문턱’을 높이려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북한이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일본과의 문턱을 낮추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홍민 실장 "재팬 패싱으로만 볼 수 없어..초청장 받은 5개국은 각 대륙 대표성 지녀"..
    조진구 경남대 교수 "北, 경제 성장 위해선 일본 지원 꼭 필요할 것”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일본 배제 행보가 반드시 '재팬 패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대북 경제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도 일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일본 매체가 제외된 것'과 관련, “초대된 국제기자단은 각 대륙을 대표하고 있다”며 “아시아는 중국, 유라시아는 러시아, 유럽은 영국, 미국은 미주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재팬 패싱'으로 보기보다는 효용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도 “북한은 향후 대북 경제 지원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것”이라면서 “일본 ‘배제’가 아닌 ‘견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이 포함됐다”면서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풍계리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지,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을 폐기하고 체제 안전 보장 등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안정이 돼야 경제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특히 일본이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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