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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독립운동가 처벌까지 언급하며 대만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8:19

국무원 기자간담회에서 대만 독립분자 처벌 경고
도미니카의 대만 단교 후, 대만 내부에서도 평화통일 주장 제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대만 독립과 관련한 강경 발언이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만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제기됐다. 도미니카의 대만 단교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영향력을 철저히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대만 독립운동 제재, 군사훈련 강화로 전방위 압박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안펑산(安峰山)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독립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이들이 대만에 재난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펑산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사진=바이두>

안 대변인은 “일부 대만독립 세력과 홍콩독립 세력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심지어 ‘무력통일’까지 주장하며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 기자는 이날 “일부 본토 언론에서 대만 독립운동가 명단을 공개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관련 당국에서 이미 명단을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대변인은 “어떤 말과 행동도 모두 기록을 남긴다”며 “대만 독립분자들의 불법적 행동은 결국 인민의 질책과 역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 수집 여부에 대한 확답은 아니지만 당국이 충분히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대만판공실은 최근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한 것 역시 분리독립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어 “양안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대만 독립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이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킬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신화사는 푸젠성(福建省)의 수이먼(水門) 공군기지에 격납고와 활주로 등을 새로 건설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1일 중국은 대만 항공에서 수호이(Su)-35를 투입해 군사훈련을 시행해 대만을 위협했다.

중국 매체들은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 군함이 대만 지원을 위해 대만에 정박한다면 격침시켜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도미니카와 단교 후 대만 내부에서도 평화통일 발언 나와

지난달 30일 도미니카공화국은 77년간 수교하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의 수교국은 19개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외교 공세에 대만 수교국들이 점점 중국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대만 외교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이 대만의 지원을 저버리고 중국의 잘못된 투자 약속을 수락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도미니카공화국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미니카와의 단교 이후 대만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온건파적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장관은 대만 군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군인들이 (중국과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리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옌 장관은 뒤이어 “대만 군대는 국가와 인민에 충성하고 이를 위한 전쟁에 참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년 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오궈화. 최근 중국과 대만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며 차이잉원 총통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사진=바이두>

최근 대만의 유명 강사 가오궈화(高國華)는 오는 2020년 대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2020년 양안은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깜짝 선언했다. 또한 그는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에 합의한 내용)’을 부정해 대만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대만 정부당국 비난에 나섰다.

대만 내부에서 친(親)중국 기조가 강해지자 지난 7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대만 타이스(台視)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처럼 대만과 중국도 대등한 관계에서 차분히 마주앉아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대만판공실은 곧바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로, 남북한과는 별개의 사안이다”며 “차이잉원 총통과 대만 민진당이 양안 관계를 퇴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차이잉원을 압박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도미니카의 대만 단교와 중국 수교로 대만이 고립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대만 독립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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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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