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아빠 출산휴가도 한 달 유급화" 보육공약 발표
난임 지원 확대·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소득공제 등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3일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남성의 출산휴가를 한달까지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측은 "인구절벽 시대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더 이상 임신·출산·보육을 가정 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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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유한국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해 현행 최대 5일, 그 중에서도 최초 3일만 유급에 불과한 아빠 출산 휴가를 한 달로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남성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해 육아우수동참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법상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분할사용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사용한 후에는 부모 중 한 명에게 3개월의 추가 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난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휴가를 보장해 1회 시술당 1일 휴가를, 체외수정은 1일 추가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난임치료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하고 난임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0회로 제한되어 있는 난임지원 시술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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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서 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한편 한국당은 출산 전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각종 건강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비용을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장난감도서관 전국 확대 및 장난감 반납 지원 ▲부모와 아이가 함꼐 즐길 수 있는 아동문화 인프라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