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05: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06:56

일자리, 왜 필요한가

인간이 하루,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기적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러한 과정을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과 임금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받는 임금으로 개인이나 가정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액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기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이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도 찾게 된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마련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감소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국가 국정 과제의 1 순위가 신규 일자리 창출 과제로 되었다.

일자리가 만들어 주는 행복한 사회, 출처: 서울시 서대문 구청.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3 가지 경쟁력 요인으로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소프트웨어 경쟁력,” 으로 본다. 먼저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가 잘 갖추어 진 나라가 미국, 한국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분은 미국, 인도가 강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3 가지 경쟁력 중에 한국이 약한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은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에는 문화적 배경, 교육 방식의 문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 창조적 지능 활동에 대한 가치 부재,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경쟁력 취약성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출처: KAIST

 

한국형 일자리 창출 방안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2 단계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1 단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한다.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서 1 만 명의 전문 석박사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한다. 더불어 대학 공학 전체의 교육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학 전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 과목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학교 교육방식과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있는 공학 전공자 10 만 명이 필요하다.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학 교육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2 단계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기간 산업, 신 산업, 벤처 산업 3개 산업 분야를 각각 성장시키고 일으킨다. 그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특히 전통적인 기간 산업인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제품에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 이들 기간 산업 제품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서 나온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 산업을 발전시킨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공하는 벤처 기업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3 가지 산업 분야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핵심을 통찰하고 그에 기반한 유효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대책이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출처:KAIST

 

joungho@kaist.ac.kr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교수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