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위기의 J노믹스] 주52시간 근로 '발등의 불'…서민지갑만 얇아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5:14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
300인 미만도 기업은 2020년부터 순차 시행
근로자 임금 걱정..사장님은 구인난 직면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한시적 지원도 문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시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서민지갑만 얇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용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은 한 달 뒤인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50인~300인 미만 중견기업은 2020년 1월 1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 "투잡도 고려"..얇아지는 지갑이 걱정인 근로자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벨(Work-life balance 준말·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달 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선 근로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평균 27만원이 감소할 것이란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도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충북 제천의 A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38) 대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줄어들 임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는 "선진국의 근로 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는 환영하지만 당장 줄어들 임금이 걱정된다"며 "보통 일주일에 2번씩 3~4시간 동안 야근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를 더 가져갔는데 근로시간이 조정되면 이마저 가져갈 수 없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도 광명의 B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박모(37) 과장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 줄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당장 올해 2세가 태어나는 박 과장에게 임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더 휘둘리는 느낌"이라며 "특히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 취미 생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줄어들 임금걱정에 투잡을 뛰어야 하는지 걱정도 앞선다. 최근엔 맞벌이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신규 채용 확대 유도?…중소기업 채용난만 심화 우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업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4700억원을 들여 신규채용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임금감소분 보전은 최대 40만원까지다. 지원 기간은 각각 3년이다.   

하지만, 실제 인력을 늘려야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 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견·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는 8조 6000억원에 달했다. 부족인력도 26만6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5년 뒤인 2023년부터는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채용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경기도 군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정모(57) 사장은 현재 20명 안팎의 인력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3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다.

일도 고될 뿐 아니라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하기에 지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중소기업 사장들 모임에 나가면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부 임금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가 언제까지 이뤄질지도 명확하지 않아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업체들의 채용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중소업계 내부의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