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 검토'의 의미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1:13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 높아졌으나 고의성 확증은 어려워져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 검토' 증선위 의견, 참여연대 주장과 맞닿아
증선위, 금감원 문제제기에 지적…고의성 vs 중과실·과실 주장 '팽팽'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가려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회의 도중 논의 내용을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끈다. 2015년 이전의 회계적정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증선위의 의견을 두고 회계처리 위반 결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고의성 확증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선위는 지난 12일 오후 4시반부터 저녁 9시 무렵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해당 2차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금감원 측만 참석해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등 금감원 사안을 위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 일부 의원은 "금감원이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했는데 이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회의 도중 증선위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증선위의 중간 의견 표명은 향후 증선위가 내릴 최종 결론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고의성' 회계분식은 더욱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가려낼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 검토"…참여연대 주장과 맞닿아

우선 2015년 이전의 회계 적정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증선위의 의견은 바이오젠 콜옵션의 권리를 2012년 취득 시기부터 실질적인 권리로 처리해야한다는 참여연대측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권리를 실질적 권리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가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콜옵션의 실질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보유지분 가치는 시가평가가 아닌 취득가액으로 평가돼야 하며, 이후엔 지분법으로 인식하면서 2015년말에는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된다는 논리다.

또한 콜옵션을 취득한지 1년여가 지난 2013년 무렵 회계처리를 변경한다해도 삼성바이오가 일시에 인식할 수 있는 주식평가이익은 불과 수천억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변경한 2015년에는 바이오에피스 자체의 가치가 이미 5조2000억원대로 높아져, 회계변경만으로 2조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일시에 반영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일 2012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했다면 당시 지분가치는 취득가액으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지분법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2015년 이전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15년 이전, 혹은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 당시의 회계처리에 대해 증선위가 '위반' 결론을 적용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감리위에서도 공시누락 등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 금감원과 다른 시각 제시한 증선위, 고의성 입증은 미궁으로

다만 회계처리 위반 자체의 가능성은 높아졌을지라도 '고의성' 입증 여부에 대한 결론은 한층 복잡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증선위는 이보다 확장된 논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만일 2012년 혹은 2013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금감원의 주장대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증선위가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틀 자체를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고의성 입증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일단 회계의 일관성을 지적했다는 측면에 의미를 둬야할 것 같다"며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에서는 증선위의 언급대로라면 오히려 고의성 입증이 확인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리 양정 기준을 보면 회계처리 수정 시 상장 진입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고의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며 "금융위의 말대로라면 고의성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열리는 3차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차 증선위도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금감원 측이 모두 참석한 대심제로 진행된다.

yesim@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