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P2P 대출 사기 수단 악용, 엄중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32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조기 완료→수사기관 통보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은 개인간대출(P2P)의 부실 확대, 사기 수단 악용 등 부작용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과 함께 P2P 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P2P대출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나타난 P2P대출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단속·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검·경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대출 확대로 대안금융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P2P 대출 관련 부실이 늘고 금융사고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2P 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시장에서 스스로 형성된 것으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금융법 위반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실태조사·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수사기관은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방지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피해 방지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의무화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