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책 서민금융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채무자·수혜자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개최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이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고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신복위 제도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추가적인 감면율 확대와 변제기간 단축과 함께 법원제도에 비해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재원도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재원은 항상 넉넉지 않은 법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상품별 개별적·한시적 재원들이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인식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진흥원, 신복위 뿐 아니라 위탁사업자 등 총 500여개 기관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며 "주어진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최고금리 인상, 중금리상품 등장 등으로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TF는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사무처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소비자 보호처장,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열고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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