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기업 투자와 미국의 추가적인 대(對)중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중국 지분이 최소 25%인 기업이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분 상한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또 국가안보회의(NSC)와 상무부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두 가지 계획은 이번 주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정보기술(IT)과 항공우주, 전기차, 생명 공학등 10개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려는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 계획 추진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시행 전에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제한을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A)을 사용할 계획이다. IEE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부여한다. 비상사태가 선언된 뒤 대통령은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새로운 계약만을 검토할 것이며 기존의 계약은 무산시키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의 미중 합작 기업이 첨단 미국 기술 분야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 국영 기업에 집중돼 있지만 중국 정부가 모든 중국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WSJ에 내놓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을 보호하고자하는 그의 바람을 분명히 했다"며 "수출 규제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를 포함해, 미국 기술을 더욱 잘 보호할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