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EU 정상, 난민 문제 일단 봉합…유로 ‘껑충’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5:13

대외 국경 강화 및 난민 감시 센터 설립에 '원칙적' 합의
이탈리아 콘테·독일 메르켈 "일단 만족"
세부안 부족 지적 속 유로화는 랠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난민 문제에 합의했다. 원칙적 합의로 완전한 이견 해소를 위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합의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면서 유로화가 랠리를 보였다.

29일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CNN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정상들은 이탈리아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자국 입장 수용을 요구하며 선언문 채택에 반대한 뒤 이날 새벽 5시까지 머리를 맞댄 결과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세부안이 부족하지만, 정상들은 최소한 대외 국경을 강화하고 난민 감시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합법적 난민 여부를 더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유로 강화를 위한 변화 방안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논의에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유럽 곳곳에서 난민 반대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난민 문제가 최우선 논의 사안으로 대두됐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8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난민 문제를 포함한 정상회의 결론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 한숨 돌린 난민 이슈

EU 정상들은 유럽 내 자발적 감시 센터를 마련해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처럼 난민들이 처음으로 도착해 등록되는 국가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비슷한 난민 관련 센터들을 북아프리카 등 유럽 외 지역에 설립해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난민들을 관리하자는데 합의했다. 다만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당 센터 설립에 동의할지, 또 이들이 국제법에 준할 수 있는지 등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NYT는 EU가 단일된 망명 관련 규제나 처리 과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난민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취해지기만 한다면 유럽에 처음 도착하는 난민들을 조사하는 중대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유럽 국경 경비 인력과 단일된 망명 정책 추진 가능성, 국가 간 공정한 난민 배분과 북아프리카 같은 난민 국가들을 지원할 양자 혹은 삼자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콘테-독일 메르켈 “일단 만족”

난민 관련 합의 도출에 당초 선언문 채택에 반대했던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일단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개최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좌)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콘테 총리는 “만족한다”면서 “마라톤 협의였지만 오늘부로 이탈리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탈리아가 난민 센터를 설립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의제는 연정 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메르켈 총리에도 중대 사안이었다.

독일 대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의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의에서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 반기를 들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난민 이슈에 EU 생사가 걸려있다”며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합의 도출 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과 같은 EU에 가장 어려웠던 주제를 두고 격렬한 논의 끝에 우리가 공동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가들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전히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 유로화 ‘환호’

유로화는 난민 관련 갈등 봉합 소식에 즉각 랠리를 보이며 결과를 환영했다.

전날 1.15275달러까지 밀리며 1주일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유로/달러 환율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1.1650달러까지 반등했다.

다만 달러지수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 속에 6개분기 만에 첫 분기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EU 난민 합의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난 점은 안전자산인 엔화를 다소 짓눌렀고, 호주달러와 같은 성장 통화들은 끌어 올렸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