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조작 사태' 금융당국 현안보고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2일 "금리조작 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은행에 대해 정보가 비대칭적이기때문에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2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분기 현재 146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은행은 올해 1분기에 은행 이자로만 약 10조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사실 국민 대다수가 은행 빚과 이자부담으로 대단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에 은행은 영업을 통해 살찌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이러한 만건이 넘는 금리조작 실태가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고, 또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피해 정보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일부 은행창구의 국한되었고 단정하는 시각이 정부 내 존재한다면 이건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했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신뢰 훼손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남은행 등에서 고객 소득을 적게 입력해 금리를 과다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가계대출 사례는 1만2000여건에 달한다. 해당 은행은 이에 최대 25억원 안팎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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