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
생산체계 혁신‧산업육성‧기술개발 앞당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을 투자한다.
공간정보가 인터넷 지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동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센터를 연내 설립한다. 특성화전문대학교의 지원금을 1억원으로 늘리고 '공간정보 3법'의 개정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공간정보는 공간을 구성하는 위치, 경로, 명칭을 아우르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와 같은 4차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국토부는 올해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모두 30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예산 규모 [자료=국토부] |
먼저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개선한다. 국가기본도 생산을 도로나 건물과 같은 객체 중심의 수시갱신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을 향상시켜 나간다.
또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신된 위성 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연내 종료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의 개방, 연계, 공유를 통한 활성화를 꾀한다. 개방 가능한 정보는 적극 개방한다. 개방하는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점 품질관리 대상 정보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세업자, 새싹기업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센터 건립도 올 하반기 중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재취약지역 분석(소방방재청)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 지원에 나선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해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는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 운영(안양시, 오산시)도 지원한다. 또 위성 위치측정시스템 기반의 지각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인공위성 신호를 지상 장치에서 수신하여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시스템 [자료=국토부] |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학교당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취업캠프와 기업설명회, 취업박람회를 열고 전문인력과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확대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지난 5월 개최한 공간정보 융‧복합 페스티벌에 참석한 우수 참가팀에 대한 보육기능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 활성화 자문단의 운영도 확대한다.
첨단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기술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작년 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제도 기반 강화와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인 공간정보 3법의 체계화와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같은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