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폼페이오 간다는 것, 북한 사인 받았다는 뜻"
남성욱 "한쪽은 사정하고 한쪽이 느긋, 게임 해보나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미국 현지시간)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상대역이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비핵화 전문가로 통하는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라인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시사지 '더 네이션'은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 전에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제기하며 검증에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 북미실무회동, 비핵화 성과 있을 것 ..
문정인 "가는 것만으로 희망적, 이번에는 다르다"
상당 수의 전문가들은 북미실무회동에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무회담을 앞두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판문점 협상이 열렸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미 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있는 것만 봐도 희망적"이라며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판을 벌려서 얻을 것을 얻었다면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멀리서 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간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사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성김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간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핵물질의 일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시간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것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성과 기대 어렵다"...남성욱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
전현준 "北 핵심은 제재 해제, 미국 카드가 중요"
이유는 다르지만 북미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이 내놓은 FFVD 중에 'finally'는 시간표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미 국무부에서도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단어를 쓴 것은 북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이라며 "한 쪽은 사정하고 한 쪽이 느긋하면 게임은 해보나마나"라고 비관적 예상을 했다. 남 원장은 "다만 비핵화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갖고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은 합의를 파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두 가지가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제재해제나 동시행동의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군사적인 보장도 중요하지만 경제제재 해제를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계속 말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다.
◆ 일각선 신중한 접근 당부…조진구 "북한의 자발적 핵 신고, 가장 중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부터 현 실무회담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했다면 잘되겠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폭파 이야기도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성실한 신고 관련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완전히 한번에 많은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핵화 시간표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서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