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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3차 방북' 폼페이오, 北 핵무기 반출 매듭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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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구체적 합의 관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
최강 "폼페이오 간다는 것, 북한 사인 받았다는 뜻"
남성욱 "한쪽은 사정하고 한쪽이 느긋, 게임 해보나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미국 현지시간)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상대역이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비핵화 전문가로 통하는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라인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시사지 '더 네이션'은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 전에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제기하며 검증에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미실무회동, 비핵화 성과 있을 것 ..
    문정인 "가는 것만으로 희망적, 이번에는 다르다"

상당 수의 전문가들은 북미실무회동에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무회담을 앞두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판문점 협상이 열렸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미 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있는 것만 봐도 희망적"이라며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판을 벌려서 얻을 것을 얻었다면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멀리서 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간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사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성김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간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핵물질의 일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시간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것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성과 기대 어렵다"...남성욱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
     전현준 "北 핵심은 제재 해제, 미국 카드가 중요"

이유는 다르지만 북미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이 내놓은 FFVD 중에 'finally'는 시간표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미 국무부에서도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단어를 쓴 것은 북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이라며 "한 쪽은 사정하고 한 쪽이 느긋하면 게임은 해보나마나"라고 비관적 예상을 했다. 남 원장은 "다만 비핵화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갖고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은 합의를 파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두 가지가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제재해제나 동시행동의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군사적인 보장도 중요하지만 경제제재 해제를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계속 말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선 신중한 접근 당부…조진구 "북한의 자발적 핵 신고, 가장 중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부터 현 실무회담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했다면 잘되겠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폭파 이야기도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성실한 신고 관련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완전히 한번에 많은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핵화 시간표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서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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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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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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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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