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표권 배임’ SPC 측 “‘파리크라상’ 사용료 지급 안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9:27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9:36

검찰 “첫 점포는 개인명의지만 3개월 만에 회사, 이미향·허영인 명의로 오픈…이씨 개인 것 아냐”

[서울=뉴스핌] 주재홍 고홍주 기자 = 파리바게뜨로 잘 알려진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파리크라상 상표는 개인 것이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상표권을 넘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허 회장 측은 “‘파리크라상’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허 회장의 아내이자) 상표권자인 이미향 씨에게 적정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회사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서병배 SPC 대표이사는 “이 씨의 주도로 첫 문을 연 파리크라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회사에서 사업 확장 차원에서 허락을 얻은 것”이라며 “상표권에 대한 이 씨의 영향력과 기획력이 막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대표는 “이미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평가된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상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맺지 않았어도 이 씨 본인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모두 파리크라상이 이 씨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 씨 명의로 1986년 3월 파리크라상이 처음 문을 열었지만 이후 3개월 만에 반포와 압구정점 등이 회사와 이 씨, 허 회장 명의로 오픈됐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야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리크라상이 이 씨 개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 조사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산데 우리가 왜 받냐’고 답했다고 했는데, 그럼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배임이 아니냐”고 묻자 “오해가 생길까봐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 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3년 동안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 소유의 상표권이 SPC와 공동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씨에게 상표권 소유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게 한 것을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SPC는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SPC삼립,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파스쿠찌 등 20여 브랜드를 보유한 식품전문업체이다.

 

laier111@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