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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달] 김정은, 핵문제 뒤로 하고 경제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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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도 안 만나고 생산·건설현장 등 시찰
비핵화 진전 없는 제재 완화 기대는 '김칫국'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이 12일로 한 달을 맞았다. 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했지만, 이후 전해지는 김 위원장의 동정은 '경제 지도'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6월 하순 이후 정치적 무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열렸던 남북 통일농구대회도 관전하지 않았고, 고위급 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과도 만나지 않았다. 김일성 전 주석 사망 24주기인 8일에도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 김 위원장은 생산현장과 건설현장 등 경제현장 시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0일 김 위원장이 삼지연군의 농장과 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삼지연군 내 건설현장에서는 "입체전, 전격전을 전개해 단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또 6월 말에는 신의주에 있는 방적공장을 방문해 생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책임자를 불러 "핑계를 대고 설비를 풀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공장에서는 결기집회를 열고 무조건적인 계획 달성을 표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병진노선'의 간판을 내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전문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미회담 이후 평양시의 야경을 화려하게 하는 데 힘을 쏟으라는 지시에서부터 공장의 건설 계획까지 경제에 관한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특히 중시하는 곳은 중앙지도부가 관할하는 5개 지역의 경제특구다. 김 위원장이 6월 말 방문했던 신의주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공장 유치를 추진하는 '황금평'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원산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그 중 하나로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경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초조함의 반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2017년 북한의 대외 수출은 2016년 대비 37%나 감소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달러 결제는 불가능하고,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융자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 6~7일 열린 북미 고위급협의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는 미국과, 7.27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북한 간에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이견 차이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북미회담 후 경제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경제 지도에 힘을 쏟고 있지만, 비핵화 전망에 진전이 서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의 경제 중시 행보는 그야말로 김칫국을 마시는 꼴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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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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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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