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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주자 보호소 실태 '열악'…"냉동고같아 아이들 끌어안고 체온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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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한 번에 한 명만 안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안아주지 못한 아이는 너무 추워했죠."

두 아들과 함께 텍사스주 라레도 소재의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CBP)에 구금된 이주자 카렌(Karen)은 법정에 낸 성명서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카렌 가족은 갱단의 폭력을 피해 온두라스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지만 이번엔 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는 보호소에 구금된 지난달 내내 매트리스도 없는 딱딱한 유치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추위에 떨었다고 회상했다.

격리 수용됐던 6살 아들을 다시 만난 여성이 아들을 끌어안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카렌의 사례를 비롯해 이주자 보호소의 처참한 실태를 전한 증언은 이번주에만 200건이 넘는다. 불법 이주로 구금된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장기 소송전에서 진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카렌 가족처럼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거나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한 이들은 주로 장기 보호소로 이송되거나 풀려나기 전 CBP 같은 시설에 보내진다.

캘리포니아주 산 이시드로의 한 시설에서 머물렀다는 멕시코 출신 사라핀(Sarafin)은 음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 및 가족살해 협박을 받아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사라핀은 "제대로 먹질 못해 모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딸은 늘 배가 고파 울었다"고 진술했다.

마이라(Mayra)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애리조나 노갈레스 보호소에 구금된 후 9살 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곳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 격리되는 걸 목격한 후부터다.

마이라는 "누군가 사슬에 묶여있는 걸 아이가 봤다. 내게 '엄마도 저렇게 묶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우리가 미국에 언제 도착하는지 계속 물었다. 미국에만 도착하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다. 차마 아이에게 우리가 이미 미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 "부모와 아이 격리?…이미 오래 된 얘기"

이런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다. 1985년 당시 불법 이민 아동이었던 15세 소녀 제니 L.플로레스(Jenny L. Flores)를 대표해 변호사들은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7년 구금된 이주자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기준이 마련됐고 아이들의 신속한 석방 명령이 떨어졌다.

17살 딸 다이아나와 재회한 엘 살바도르 출신 여성 이사벨라.[사진=로이터 뉴스핌]

원고 측은 이번주 미국 각 주의 이민자 보호소에서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아이들의 신속한 석방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소 구금자들의 진술도 담겨 있다.

플로레스 사건의 원고 측 변호인 대표 피터 셰이(Peter Schey)는 "대부분 3일에서 6일간 CBP에 구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바로 전월 평균 2~3일이던 보호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CBP가 사건을 회부한 법무부는 로이터통신의 해명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CBP는 과거 보호소 시설 여건을 옹호한 바 있다. 헨리 모크 주니어(Henry Moak Jr.) CBP 청소년 담당자는 "시설 내 모든 미성년자를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금자들에 "충분한 식사와 간식, 식수는 물론, 화장대와 세면대 등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각 방 온도 역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악의 보호소 환경…불법 이민 구금자들, "냉동고·개집 수준"

이민자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주자 가족 격리 수용 정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나 사실 불법 이주자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됐다.

비록 일부는 보호소 환경이 '적절했다'고 답했으나 구금자 대부분은 '너무 춥고,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이들과 격리되고, 침구도 없이 한 방에 사람들은 대거 밀어 넣는다'고 묘사했다. 또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24시간 밤낮없이 불이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은 비위생적이라고 진술했다.

제임스 톰쉑(James Tomsheck) CBP 전 사무처장은 보호소가 "단기 체류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임시 수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 사람들을 장기간 데리고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너무 추워서 스페인어로 '아이스박스(휴대용 냉동상자)'를 뜻하는 "이엘레라(hielera)"로 불릴 정도다. 실내 구획이 나눠진 대형 시설은 "페레라(pererra)"로 불린다. '개집'이란 뜻이다.

캘리포니아주 출라 비스타에 구금됐던 레이디(Leydi)는 어린 아이들이 금속 울타리 너머 부모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했고, 아이들은 손을 뻗으려고 펜스에 기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보호소 직원들은 아이들을 떼어놓고 엄마들에게 소리 지르기 일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들과 떨어진 여성이 "아들을 돌려주세요."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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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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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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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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