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상조업체 조사한 공정위, 배임·횡령 정황 포착…"경찰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21:41

상조업체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경찰조사와 별도로 공정위 제재도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상조업체 ㄱ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 의혹이 짙다. 해당 상조업체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상조가입자들의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던 업체다. 이런 점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는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은 미회수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이 업체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이다.

# B상조업체 ㄴ대표이사도 회사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ㄴ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C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이 부당 지불된 의혹을 받고 있다. C전산개발업체가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이 독자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상조업체 비용이 지불된 것. 특히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줄었으나 현금유입액에 해당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된 정황도 포착됐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상조업체의 대표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공정당국의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한 업체들이다.

장례식 운구차량 모습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을 발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선 5월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 후 해당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 해당 업체 중 일부는 과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리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곳이었다.

2015년에는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 증여하는 등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구입한 부동산은 당시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아 챙긴 상조가입자들의 선수금이었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원을 대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며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