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등 법적·윤리적 문제 많아…자진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의원 등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기로 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김 후보자의 법 위반과 윤리 부족을 그 근거로 들었다.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 인사 혜택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표절 의혹 등이 그 내용었다.
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구 등 국가관과 안보관 부족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때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법복만 걸친다고 사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에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일동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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