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24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 건축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으며, 이를 알고서도 건물을 임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노 후보 배우자 불법 건축물 의혹

노 후보자는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 불법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요양병원의 불법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을 인지하고도 계약했다는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장 의원은 "남편 재산이 담보를 포함해 17억원이다. 그런데 빚이 20억"이라면서 "60병상 정도 되는 요양병원에서 담보재산을 훨씬 넘는 대출이 과연 제대로 된 대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의심을 가질만 하다"면서도 "대출은 고용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 고려돼 대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치적 성향 논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김선수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경우 헌법이나 노동법, 재판을 잘 하기 위한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 단체"라면서 "연구회 안에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런 내용만으로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 후보의 자녀들의 위장 전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노 후보는 위장전입과 관련, "시골 지역에 근무하고 있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노 후보자의 정책 질의에 더 집중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게 능사는 아니고 적발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종합해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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