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말에 보는 이슈+] 文대통령 업무 복귀, 개각‧종전선언 '속도조절' 난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4일 06:00

후반기 최대 과제는 민생, 자영업 비서관 인선 등 이어질 듯
야권 거부로 동력 잃어가는 협치내각, 靑 살릴까
한반도 평화정착도 북미 교착, 문 대통령 중재 역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4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이후 민생과 협치,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세가지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휴가 동안 문 대통령은 대전 계룡대 인근의 군 휴양소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머리를 식히며 국정현안 구상에 몰두했다. 지난 2일에는 국방부와 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 받고 근본적인 기무사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팔경 중 하나인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휴가 복귀 이후 최우선과제는 '경제 살리기'...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 반등 '고심'

후반기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민생 회복과 일자리 늘리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대란의 '이중고'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29%나 된다.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3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남북관계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훈풍을 타는 와중에도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지면서 정작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원전 정책-탈원전', '보여주기식 정치'(이상 4%), '세금 인상',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신뢰할 수 없음, 비호감', '과도한 복지'(이상 3%) 등이 부정적 응답을 유도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절반 정도(40%)는 최근 경제와 민생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휴가 전 최고임금에 대한 민생 탐방을 다녀왔다. 시민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에 자영업자를 전담하는 청와대 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를 자영업 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구상한 청와대 인사 방향은 이같은 청와대의 의중이 현실화될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퇴근길에 시민들과 생맥주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청와대]

협치 내각도 과제, 靑 핵심정책 입법화 과제 해소법은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을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입법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는 그 해법으로 협치내각을 꺼내들었지만, 현재는 야권의 거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은 협치내각에 대해 청와대의 진지한 제안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내각을 위임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청와대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휴가 이후 협치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 나설지 주목된다.

내각 구성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부처 평가에 따라 성과가 낮았던 부처는 교체하면서 핵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를 조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론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다소 소홀한 듯 보였던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인사 방향은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 비핵화 교착 상태, 실무협의 또 못 넘으면 장기화
    종전선언↔북 핵시설 명단 제공, 문 대통령 중재 주목

한반도 평화정책은 후반기에도 문 대통령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는 부분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호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실무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해체와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언급한 북한 핵시설 명단 제공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미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통해 현재의 정전체제 해체와 향후 평화협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가 또 다시 실무협의를 넘지 못한다면 교착 단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말 종전선언을 목표로 당사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진전되기 어렵다.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우리 정부가 이 경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 관계의 촉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