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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文대통령 업무 복귀, 개각‧종전선언 '속도조절' 난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4일 06:00

후반기 최대 과제는 민생, 자영업 비서관 인선 등 이어질 듯
야권 거부로 동력 잃어가는 협치내각, 靑 살릴까
한반도 평화정착도 북미 교착, 문 대통령 중재 역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4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이후 민생과 협치,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세가지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휴가 동안 문 대통령은 대전 계룡대 인근의 군 휴양소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머리를 식히며 국정현안 구상에 몰두했다. 지난 2일에는 국방부와 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 받고 근본적인 기무사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팔경 중 하나인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휴가 복귀 이후 최우선과제는 '경제 살리기'...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 반등 '고심'

후반기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민생 회복과 일자리 늘리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대란의 '이중고'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29%나 된다.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3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남북관계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훈풍을 타는 와중에도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지면서 정작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원전 정책-탈원전', '보여주기식 정치'(이상 4%), '세금 인상',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신뢰할 수 없음, 비호감', '과도한 복지'(이상 3%) 등이 부정적 응답을 유도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절반 정도(40%)는 최근 경제와 민생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휴가 전 최고임금에 대한 민생 탐방을 다녀왔다. 시민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에 자영업자를 전담하는 청와대 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를 자영업 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구상한 청와대 인사 방향은 이같은 청와대의 의중이 현실화될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퇴근길에 시민들과 생맥주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청와대]

협치 내각도 과제, 靑 핵심정책 입법화 과제 해소법은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을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입법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는 그 해법으로 협치내각을 꺼내들었지만, 현재는 야권의 거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은 협치내각에 대해 청와대의 진지한 제안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내각을 위임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청와대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휴가 이후 협치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 나설지 주목된다.

내각 구성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부처 평가에 따라 성과가 낮았던 부처는 교체하면서 핵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를 조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론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다소 소홀한 듯 보였던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인사 방향은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 비핵화 교착 상태, 실무협의 또 못 넘으면 장기화
    종전선언↔북 핵시설 명단 제공, 문 대통령 중재 주목

한반도 평화정책은 후반기에도 문 대통령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는 부분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호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실무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해체와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언급한 북한 핵시설 명단 제공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미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통해 현재의 정전체제 해체와 향후 평화협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가 또 다시 실무협의를 넘지 못한다면 교착 단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말 종전선언을 목표로 당사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진전되기 어렵다.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우리 정부가 이 경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 관계의 촉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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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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