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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3

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대북제재 위반 논란 예고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 장사 있을 리 없지요. 선풍기나 에어컨 판매량 또한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니,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운지 잘 보여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폭염 때문에 지난달 도쿄에서만 10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전 지구적 재앙인 것이지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7~8월 전기세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할인율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입추인데, 이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더워도 북한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뉴스의 홍수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될까요. 하지만 요즘 북한 관련 뉴스의 비중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오늘 오전 긴급 보도했습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오늘도 계속 정박 중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는 물증이 나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이래저래 '뻥~' 뚫려버린 대북 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지사가 신임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영화제 운영 방향과 개막작, 국제·아시아·한국 경쟁 및 상영작 등을 발표하고 공식 트레일러(예고편)를 소개했다. 2018.08.07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뉴스핌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한국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통일부 "항명 없었다" 발끈…쟁점 살펴보니/머니투데이
전날 복수의 매체는 이달 중 개소 예정인 공동사무소 소장직으로 청와대 등이 차관급이나 수석급을 염두(일부 매체는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중에 통일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항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대통령의 '차관급' 재가가 없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장급 임명을 별도 지시한 적 없으며 △통일부 내부 관계자가 관련한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 & 분석>靑비서관 이상 32%가 운동권…더 짙어진 '전대협 색채'/문화일보
7일 문화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64명(공석 포함)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3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석 중인 비서진에 대한 추가 인선 결과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무 특성상 정부 부처 파견 인사들이 많은 정책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비서실장 산하로 범위를 좁히면 비서관 이상 31명 중 19명(61.3%)이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운동권 청와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김병준 저격수' 김태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가주의"/오마이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연일 계속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앞으로 특활비 받지 않겠다…받은 돈 전액 반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대권도전 안 해…험한 짐 질 큰 인물 아니다"/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자신을 둘러싼 '대권도전설'에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 만큼 제가 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부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 정치를 했다면 당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 교체도 하고 인적청산 한다고 야단도 치고 그랬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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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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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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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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