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꾸준히 재판 출석하는 MB…구속 만료·보석 ‘명분 쌓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4:53

MB 뇌물수수 구체적 진술 이어져...檢, 혐의 입증 본격화
MB 측, ‘고령 및 건강 악화 등’ 주장할 듯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지난 6일 자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구속된지 562일 만이다. 

4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영그룹 이중근(77) 회장이 지난달 18일 보석금 20억원을 법원에 납입하고 구속 161일 만에 석방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꾸준히 재판에 참여, 석방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 초기에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 등 탓에 5일간 입원했다가 퇴원, 이달 7일 재판에 출석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 8일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 신청 여부를 저울질하기 위한 '노림수' 전략이라는 시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초반 재판을 거부했지만 성실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꾸준히 재판에 참석하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속 만료와 보석 신청 명분 쌓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 ‘MB집사’ 김백준 등 증인 구체적 진술 MB 저격...뇌물수수 혐의 입증 본격화

검찰은 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사건 공판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상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원)를 도와달라고 했다”며 “지난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 법률대리인이 찾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이들 핵심 인물의 구체적 진술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오는 10월8일 이 전 대통령 구속만료를 앞두고 재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주 3회 재판을 해왔지만 향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등으로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MB '뇌물수수 혐의' 재판 불리하게 흘러...‘고령, 건강’ 회피 꼼수 쓸까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과 증인들의 진술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이 회장도 불리한 재판 속에서 석방이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의 경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무더위에도 마스크 쓰기를 고집했고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도 “심장질환으로 언제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중근 회장은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반대에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다른 수형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의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이 회장 보석 직후, 검찰은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laier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