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정치적 감사 중단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감사'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대법원 역시 2015년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판결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이전 10년간 매년 평균 5조 6000억원에 달하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의 합계액도, 4대강 사업 이후엔 4000억원 수준으로 10분의 1 이상 줄었다"면서 "2005년 이전 13년간 28조 6000억원이 투입됐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2조원이 더 투입되기로 예정됐던 환경부의 4대강 물관리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절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에서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 6000억원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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