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과 중국이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수 문제 또한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종전선언 이후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 철수 시에는 사드 철수도 팩키지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부터 주한미군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북미 수교가 이뤄진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 위원장 역시 "통일이 돼도 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는데, 비핵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개방되면 완충지대가 없어지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진=로이터]

조 교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당장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간다면 중국이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압박을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의 언급이 뜸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시 평화체제가 자리잡아가면 철수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드는 배치할 때부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는 분명 사드 철수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만 "사드 철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철수와 관련해 강제적인 절차를 이행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3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외신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일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초기부터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철수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교수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변화가 모색돼야 하고,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을 의식한 동맹이었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한미동맹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의 제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 플랜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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