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문성묵 "北, 종전선언 이후 미군 철수·유엔사 해체 요구할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46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인터뷰
"작년과 올해의 북한, 대남목표 다르지 않다…전술만 바꿨을 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저의에는 군사적 요구를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대북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국제사회와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으나, 도발에서 대화로 전술이 바뀌었을 뿐 북한의 장기적인 대남 전략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마치기 위해 이례적으로 잦은 실험을 추진, 일찌감치 개발 속도를 높였고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금도 진정한 비핵화를 할 의사는 없다는 주장이다.

◆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근본 의도에 유의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근본 의도에 유의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비역 준장인 문 센터장은 지난 2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하며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까지 지낸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다. 국방부에서 △군사실무회담 운영단장 △북한정책과장 △군비통제차장 등을 맡았고, 그동안 50여차례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다.

문성묵(왼쪽)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사진=뉴스핌DB]

문 센터장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사는 유엔 모자를 쓴 미군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종전선언이 된다면 유엔사 해체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사는 한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군사기구다. 일본 전역에 후방기지가 배치돼 유사시 대규모 전력을 한국에 보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 교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1차적인 목적"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훈련 등도 명분이 없어지니 유예가 아닌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평창올림픽 이전 핵·미사일 완성돼, 다분히 계획적이다"

문 센터장은 수차례 도발을 감행했던 지난해의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올해 북한의 목적은 같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남전술을 바꾸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도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문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 1년간 전례 없는 속도로 핵·미사일 개발을 서둘렀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핵·미사일을 완성시켜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8일 ICBM에 쓰이는 '백두산 엔진'을 실험했고, 신형엔진을 탑재한 화성-12, 화성-14, 화성-15 미사일을 연달아 쐈다. 지난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16년 두 번의 핵실험에 이은 것으로 2년 사이 세 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대화와 도발이라는 전술을 번갈아가면서 해왔다"면서 "작년말까지가 도발의 전술이었다면, 지금은 대화의 전술로 돌아선 것이며, 진정한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 "文 정부, 대북정책 속도 빠르다…비핵화 속도와 맞춰야"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문 센터장은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는 그런 면에서 속도가 빠르다고 그는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이나 군사력 완화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앞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전략도 변화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대남적화 전략은 결코 이뤄질 수 없으며,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이 31일 오전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31

문 센터장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춰가야 한다"면서 "비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남북 협력의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 문제와 무관한 이산가족 상봉 등 문화·체육 교류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러나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경제협력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하고, 한미연합훈련 등도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한다. 비핵화는 안됐는데 한미 연합 대비태세가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