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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자민당 총재 3선 유력...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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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다파·아소파·니카이파에 기시다파까지 가세
자민당 의원의 70%가 아베 총리의 3선 지지
고이즈미 신지로 출마하면 전세 역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3선이 유력해졌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1년까지 총리 직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리토모(森友)학원·가케(加計)학원 문제 등 잇따른 사학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자민당 총재 3선 시나리오에도 적신호가 켜졌던 아베 총리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 아베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을 뒷받침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 말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지지율은 42%로 지난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앞지른 것은 4개월 만의 일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국제 감각이 있다”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정감이 있다”(36%), “지도력이 있다”(22%) 순이었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면 아베 총리의 총재 3선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총재 선거 후보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정상 외교는 현역 총리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총재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아베 총리의 총재 3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민당 의원 71.6%, 아베 3선 지지

일본 언론에서 ‘아베 총리 유력’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이다.

자민당 내 4번째로 큰 파벌인 기시다파(48명)를 이끌며 ‘포스트 아베’로 불려왔던 기시다 정조회장은 7월 24일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3선에 도전하는 아베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서일본 폭우나 대미 외교 등) 여러 가지 정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4명) 외에 아소(麻生)파(59명)와 니카이(二階)파(44명)가 이미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기시다파의 지지까지 얻으면서 아베 총리는 선거전에서 큰 우위를 점하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이 8월 초 발표한 조사에서도 자민당 의원의 70% 이상이 아베 총리의 3선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 조사에 따르면 이미 아베 총리 지지를 표명한 4개 파벌을 비롯해 290명의 의원이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민당 소속 의원 405명 중 71.6%에 해당한다.

아베 총리와 사실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도 2표에 그치며 아베 총리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승기를 굳히기 위해 지방표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인 1표로 진행되는 의원 투표(405표)와 47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배정된 405표의 지방표를 합쳐 810표로 경쟁을 치른다.

지난 2012년 총재 선거 당시 아베 총리는 지방표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크게 패하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번에는 지방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미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 4일 사이타마(埼玉)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사이타마현지부 연합회에선 ‘아베 총재 타운미팅’이 열렸다. 당원 350명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 등의 실적을 언급하면서 스스로가 ‘선거의 얼굴’임을 어필했다.

이에 앞서서는 사이타마시에서 열린 철도박물관 신관 개관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평소 철도 매니아로 국민들로부터 친근감을 사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시바파의 한 의원은 “철도 팬을 끌어들이기 위한 ‘따라하기’ 전략 아니냐”라고 경계했다.

아베 총리는 4월 이후 오사카(大阪)부, 홋카이도(北海道), 시가(滋賀)현, 사이타마현, 가고시마(鹿児島)현, 미야자키(宮崎)현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아베 총리가 방문한 6개 지역은 지난 2012년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패했거나 비슷한 표를 획득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가 지방표 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이번 총재 선거부터 지방표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당원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2차 투표에서도 의원표와 함께 47개 도도부현에 1표씩 배정된 지방표가 반영된다. 다시 말해 47표의 지방표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선거 때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차 투표에서 지방표의 절반 이상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이어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아베 총리가 19표 차이로 승리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총재 3선’의 길에 걸림돌은?

그럼 아베 총리의 3선 가도에 걸림돌은 없는 것일까. 현재로선 없는 듯하다.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의 출마이다.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이다.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비서로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제11구에서 당선됐다. 현재 아버지와 함께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일단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이번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바꿔 출마에 나설 경우 형세는 단번에 역전될 수 있다.

그간 각 언론의 조사에서 고이즈미 부간사장과 아베 총리는 선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각축을 벌여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7월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27%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고, 아베 총리는 26%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였던 6월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30%의 지지율을 얻으며, 고이즈미 부간사장(26%)을 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5월 조사에서는 반대로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28%를 차지하며, 아베 총리(24%)를 4%포인트 차이로 누른 바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20% 초반의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정치정보사이트 ‘선거 닷컴’(7월 27일)의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29.8%로 1위, 아베 총리가 29.5%로 2위를 기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9%의 응답을 얻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장래 총리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고이즈미 대망론’은 좀 더 뒤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대망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저널리스트 스즈키 테츠오(鈴木哲夫)는 “나는 일찍부터 ‘2021년 신지로 궐기설’을 주장해 왔다. 신지로는 2011년 나에게 ‘동일본 대지진으로 입은 상처와 폐색감을 10년 안에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은 올림픽 특수가 끝나면서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 그 때에 중심 세대가 되는 신지로가 새 정권 구상을 내걸고 궐기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는 궐기 타이밍을 앞당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자민당의 소장파 의원 약 30명으로 구성된 ‘2020년 이후 경제 사회 구상 회의’를 발족하고 회장 대행에 취임했다. 나아가 7월 5일에는 초당파적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헤이세이(平成) 내에 중의원 개혁 실현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야당에서도 중견·신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수는 약 100명에 달했다.

또 6월 니가타(新潟)현 지사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의 유세 지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정치 기자는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9월 총재 선거를 노리고 반역의 정계 개편 팀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부간사장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4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퇴진을 종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전 총리와 고이즈미 부간사장 두 사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어쩌면 ‘신지로 출마’의 포석인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황 증거가 고이즈미 부간사장의 총재 선거 출마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아버지처럼 분위기를 읽는 데 매우 뛰어나다. 총재 선거 직전에 ‘정말 2021년까지 아베 정권으로 괜찮겠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총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가 출마하면 아베 총리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며, 단숨에 형세가 역전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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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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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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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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