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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자민당 총재 3선 유력...걸림돌은?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8:07

호소다파·아소파·니카이파에 기시다파까지 가세
자민당 의원의 70%가 아베 총리의 3선 지지
고이즈미 신지로 출마하면 전세 역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3선이 유력해졌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1년까지 총리 직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리토모(森友)학원·가케(加計)학원 문제 등 잇따른 사학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자민당 총재 3선 시나리오에도 적신호가 켜졌던 아베 총리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 아베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을 뒷받침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 말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지지율은 42%로 지난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앞지른 것은 4개월 만의 일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국제 감각이 있다”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정감이 있다”(36%), “지도력이 있다”(22%) 순이었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면 아베 총리의 총재 3선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총재 선거 후보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정상 외교는 현역 총리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총재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아베 총리의 총재 3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의원 71.6%, 아베 3선 지지

일본 언론에서 ‘아베 총리 유력’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이다.

자민당 내 4번째로 큰 파벌인 기시다파(48명)를 이끌며 ‘포스트 아베’로 불려왔던 기시다 정조회장은 7월 24일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3선에 도전하는 아베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서일본 폭우나 대미 외교 등) 여러 가지 정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4명) 외에 아소(麻生)파(59명)와 니카이(二階)파(44명)가 이미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기시다파의 지지까지 얻으면서 아베 총리는 선거전에서 큰 우위를 점하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이 8월 초 발표한 조사에서도 자민당 의원의 70% 이상이 아베 총리의 3선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 조사에 따르면 이미 아베 총리 지지를 표명한 4개 파벌을 비롯해 290명의 의원이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민당 소속 의원 405명 중 71.6%에 해당한다.

아베 총리와 사실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도 2표에 그치며 아베 총리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승기를 굳히기 위해 지방표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인 1표로 진행되는 의원 투표(405표)와 47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배정된 405표의 지방표를 합쳐 810표로 경쟁을 치른다.

지난 2012년 총재 선거 당시 아베 총리는 지방표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크게 패하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번에는 지방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미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 4일 사이타마(埼玉)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사이타마현지부 연합회에선 ‘아베 총재 타운미팅’이 열렸다. 당원 350명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 등의 실적을 언급하면서 스스로가 ‘선거의 얼굴’임을 어필했다.

이에 앞서서는 사이타마시에서 열린 철도박물관 신관 개관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평소 철도 매니아로 국민들로부터 친근감을 사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시바파의 한 의원은 “철도 팬을 끌어들이기 위한 ‘따라하기’ 전략 아니냐”라고 경계했다.

아베 총리는 4월 이후 오사카(大阪)부, 홋카이도(北海道), 시가(滋賀)현, 사이타마현, 가고시마(鹿児島)현, 미야자키(宮崎)현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아베 총리가 방문한 6개 지역은 지난 2012년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패했거나 비슷한 표를 획득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가 지방표 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이번 총재 선거부터 지방표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당원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2차 투표에서도 의원표와 함께 47개 도도부현에 1표씩 배정된 지방표가 반영된다. 다시 말해 47표의 지방표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선거 때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차 투표에서 지방표의 절반 이상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이어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아베 총리가 19표 차이로 승리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재 3의 길에 걸림돌은?

그럼 아베 총리의 3선 가도에 걸림돌은 없는 것일까. 현재로선 없는 듯하다.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의 출마이다.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이다.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비서로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제11구에서 당선됐다. 현재 아버지와 함께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일단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이번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바꿔 출마에 나설 경우 형세는 단번에 역전될 수 있다.

그간 각 언론의 조사에서 고이즈미 부간사장과 아베 총리는 선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각축을 벌여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7월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27%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고, 아베 총리는 26%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였던 6월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30%의 지지율을 얻으며, 고이즈미 부간사장(26%)을 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5월 조사에서는 반대로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28%를 차지하며, 아베 총리(24%)를 4%포인트 차이로 누른 바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20% 초반의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정치정보사이트 ‘선거 닷컴’(7월 27일)의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29.8%로 1위, 아베 총리가 29.5%로 2위를 기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9%의 응답을 얻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장래 총리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고이즈미 대망론’은 좀 더 뒤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대망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저널리스트 스즈키 테츠오(鈴木哲夫)는 “나는 일찍부터 ‘2021년 신지로 궐기설’을 주장해 왔다. 신지로는 2011년 나에게 ‘동일본 대지진으로 입은 상처와 폐색감을 10년 안에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은 올림픽 특수가 끝나면서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 그 때에 중심 세대가 되는 신지로가 새 정권 구상을 내걸고 궐기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는 궐기 타이밍을 앞당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자민당의 소장파 의원 약 30명으로 구성된 ‘2020년 이후 경제 사회 구상 회의’를 발족하고 회장 대행에 취임했다. 나아가 7월 5일에는 초당파적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헤이세이(平成) 내에 중의원 개혁 실현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야당에서도 중견·신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수는 약 100명에 달했다.

또 6월 니가타(新潟)현 지사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의 유세 지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정치 기자는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9월 총재 선거를 노리고 반역의 정계 개편 팀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부간사장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4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퇴진을 종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전 총리와 고이즈미 부간사장 두 사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어쩌면 ‘신지로 출마’의 포석인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황 증거가 고이즈미 부간사장의 총재 선거 출마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아버지처럼 분위기를 읽는 데 매우 뛰어나다. 총재 선거 직전에 ‘정말 2021년까지 아베 정권으로 괜찮겠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총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가 출마하면 아베 총리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며, 단숨에 형세가 역전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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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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