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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자민당 총재 3선 유력...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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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다파·아소파·니카이파에 기시다파까지 가세
자민당 의원의 70%가 아베 총리의 3선 지지
고이즈미 신지로 출마하면 전세 역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3선이 유력해졌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1년까지 총리 직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리토모(森友)학원·가케(加計)학원 문제 등 잇따른 사학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자민당 총재 3선 시나리오에도 적신호가 켜졌던 아베 총리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 아베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을 뒷받침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 말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지지율은 42%로 지난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앞지른 것은 4개월 만의 일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국제 감각이 있다”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정감이 있다”(36%), “지도력이 있다”(22%) 순이었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면 아베 총리의 총재 3선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총재 선거 후보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정상 외교는 현역 총리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총재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아베 총리의 총재 3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의원 71.6%, 아베 3선 지지

일본 언론에서 ‘아베 총리 유력’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이다.

자민당 내 4번째로 큰 파벌인 기시다파(48명)를 이끌며 ‘포스트 아베’로 불려왔던 기시다 정조회장은 7월 24일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3선에 도전하는 아베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서일본 폭우나 대미 외교 등) 여러 가지 정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4명) 외에 아소(麻生)파(59명)와 니카이(二階)파(44명)가 이미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기시다파의 지지까지 얻으면서 아베 총리는 선거전에서 큰 우위를 점하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이 8월 초 발표한 조사에서도 자민당 의원의 70% 이상이 아베 총리의 3선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 조사에 따르면 이미 아베 총리 지지를 표명한 4개 파벌을 비롯해 290명의 의원이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민당 소속 의원 405명 중 71.6%에 해당한다.

아베 총리와 사실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도 2표에 그치며 아베 총리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승기를 굳히기 위해 지방표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인 1표로 진행되는 의원 투표(405표)와 47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배정된 405표의 지방표를 합쳐 810표로 경쟁을 치른다.

지난 2012년 총재 선거 당시 아베 총리는 지방표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크게 패하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번에는 지방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미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 4일 사이타마(埼玉)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사이타마현지부 연합회에선 ‘아베 총재 타운미팅’이 열렸다. 당원 350명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 등의 실적을 언급하면서 스스로가 ‘선거의 얼굴’임을 어필했다.

이에 앞서서는 사이타마시에서 열린 철도박물관 신관 개관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평소 철도 매니아로 국민들로부터 친근감을 사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시바파의 한 의원은 “철도 팬을 끌어들이기 위한 ‘따라하기’ 전략 아니냐”라고 경계했다.

아베 총리는 4월 이후 오사카(大阪)부, 홋카이도(北海道), 시가(滋賀)현, 사이타마현, 가고시마(鹿児島)현, 미야자키(宮崎)현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아베 총리가 방문한 6개 지역은 지난 2012년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패했거나 비슷한 표를 획득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가 지방표 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이번 총재 선거부터 지방표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당원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2차 투표에서도 의원표와 함께 47개 도도부현에 1표씩 배정된 지방표가 반영된다. 다시 말해 47표의 지방표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선거 때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차 투표에서 지방표의 절반 이상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이어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아베 총리가 19표 차이로 승리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재 3의 길에 걸림돌은?

그럼 아베 총리의 3선 가도에 걸림돌은 없는 것일까. 현재로선 없는 듯하다.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의 출마이다.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이다.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비서로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제11구에서 당선됐다. 현재 아버지와 함께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일단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이번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바꿔 출마에 나설 경우 형세는 단번에 역전될 수 있다.

그간 각 언론의 조사에서 고이즈미 부간사장과 아베 총리는 선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각축을 벌여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7월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27%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고, 아베 총리는 26%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였던 6월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30%의 지지율을 얻으며, 고이즈미 부간사장(26%)을 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5월 조사에서는 반대로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28%를 차지하며, 아베 총리(24%)를 4%포인트 차이로 누른 바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20% 초반의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정치정보사이트 ‘선거 닷컴’(7월 27일)의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29.8%로 1위, 아베 총리가 29.5%로 2위를 기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9%의 응답을 얻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고이즈미 부간사장이 장래 총리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고이즈미 대망론’은 좀 더 뒤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대망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저널리스트 스즈키 테츠오(鈴木哲夫)는 “나는 일찍부터 ‘2021년 신지로 궐기설’을 주장해 왔다. 신지로는 2011년 나에게 ‘동일본 대지진으로 입은 상처와 폐색감을 10년 안에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은 올림픽 특수가 끝나면서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 그 때에 중심 세대가 되는 신지로가 새 정권 구상을 내걸고 궐기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는 궐기 타이밍을 앞당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자민당의 소장파 의원 약 30명으로 구성된 ‘2020년 이후 경제 사회 구상 회의’를 발족하고 회장 대행에 취임했다. 나아가 7월 5일에는 초당파적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헤이세이(平成) 내에 중의원 개혁 실현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야당에서도 중견·신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수는 약 100명에 달했다.

또 6월 니가타(新潟)현 지사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의 유세 지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정치 기자는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9월 총재 선거를 노리고 반역의 정계 개편 팀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부간사장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4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퇴진을 종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전 총리와 고이즈미 부간사장 두 사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어쩌면 ‘신지로 출마’의 포석인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황 증거가 고이즈미 부간사장의 총재 선거 출마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아버지처럼 분위기를 읽는 데 매우 뛰어나다. 총재 선거 직전에 ‘정말 2021년까지 아베 정권으로 괜찮겠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총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가 출마하면 아베 총리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며, 단숨에 형세가 역전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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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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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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