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동산시장 집중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에 이어 잠실을 불시 점검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9일부터 공지된 대대적인 단속 소식에 중개업소 대부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불법행위 없이 떳떳하게 영업하고 있는 성실한 중개업소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반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불시 점검했다.

문을 연 한 공인중개소에 들어간 점검반은 거래 장부 제출을 요구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총 8명 3개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 잠실 일대 중개업소 5곳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 25개구를 대상으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와 같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위법사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 경찰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점검반의 단속은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점검반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동행했지만 점검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오전에는 영등포 일대를 점검하겠다고 공개하기도 했지만 출발 직전 장소가 잠실로 바뀌었다. 보안유지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을 나갈 장소가 사전에 알려지면 중개업소가 미리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벌이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현장 점검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불법매매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역시 '급습' 장소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이미 지난주부터 중개업소 집중단속이 공지되며 강남4구와 용산, 마포의 주요 중개업소는 대부분 임시 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도 마침 잠실5단지 상가 내 문을 연 5곳의 중개업소만 본의 아니게 현장점검반의 포위망에 포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용산, 마포, 영등포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방식으로 불법 매매 여부 정보를 취합해 점검 지역을 선정하지만 잠실5단지가 불법매매가 성행한다든지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점검을 받는 중개업소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는 아니다"며 "선의의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날 점검반이 들이닥치자 상가관리소 직원의 항의가 이어졌다. 상가관리소장이라고 밝힌 한 관계자는 "매번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주변 중개업소 말고도 다른 상가들까지 피해가 간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을 무기한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돼 국토부와 서울시에 구성돼 있는 만큼 과거보다 고강도의 점검,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 왜곡하는 편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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