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20일 상용근로자 수와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었다며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지난 70년 동안의 산업화 성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으로 판단했다. 경제 정책 운용의 큰 목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그 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다만 패러다임의 교체는 지난한 노력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변화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언제일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푸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며, 단기 효과가 크긴 하나 한계에 와 있는 토목 SOC(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생활밀착형 SOC와 혁신성장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갈등설’이 불거진 경제 정책 ‘투톱’ 장하성 정책실장-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모두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에 다다르는 방법과 과정에서의 의견차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포괄적 조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잘 살피고 있다”면서도 “다만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난다는 것은 일자리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 또 고용 있는 자영업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경제상황은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다. 또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런데 왜 그 정책들을 바꿔야 했는지,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 청와대의 문제제기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 의한 낙수효과로 단기간에 성장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 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3개의 큰 축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정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확장예산 쪽으로 갈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정책적 서포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 긍정적 지표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표도 적지 않다며, 토목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경기부양이 단기 효과가 가장 크긴 하지만 이미 한계에 와 있어 생활밀착형 SOC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단숨에 정책적 대응한다고 바로 변화하고 하는 게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작해서 7개월 지났고, 주 52시간 근무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고작 한 달 기간”이라며 “대통령도 도그마적으로 매달려 보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언제쯤일까라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