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박근혜, 항소심 형량 ‘가중’…대법원行 이재용 다시 ‘긴장’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판결
고법 "포괄적현안으로서 '승계작업' 존재…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이재용 뇌물공여 인정 금액 변화 등 상고심 판결 영향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현안으로서 승계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이고 부정적인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형량이 늘어난 것 역시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무죄 인정 범위나 뇌물공여 인정 금액 등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동빈 회장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지만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를 꼬집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형을 받았다. 최 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형에 벌금은 20억원 늘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준에서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