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마스크가 공짜'…미세먼지 예산 33%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1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에 내년 1.7조 투입
전기차 3.3만대·수소차 2000대 보급…충전소 확충
취약계층 1.2만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65)는 미세먼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생활비 탓에 마스크를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는다. 어린이나 노약자, 저소득층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내년 예산이 2018년보다 33%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자욱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예산 확대는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기차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 3523억원에서 4573억원으로 105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올해 승용차 2만대, 버스 150대에서 내년에는 승용차 3만3000대, 버스 300대로 보급이 늘어난다. 전기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급송충전기 1100기를 지원한다.

친환경 자동차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85억원에 그쳤던 예산이 4배 가량 늘어난 81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30대에 그쳤던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00대까지 늘어나고, 수소버스 30대가 새롭게 지원된다.

2019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1만6000대에서 15만대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이 1800대에서 2300대로 확대된다. 1톤 노후 화물차 LPG 전환은 950대가 신규 지원된다. 전기차로 직접 전환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보급한다.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발생일 수인 20일치의 마스크가 보급된다.

이 밖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지하역사 환기설비 46대 교체, 255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지원한다. 도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10개를 조성·관리하는데 397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사업 예산을 33% 확대했다"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잘 분석해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