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2019 예산안] '마스크가 공짜'…미세먼지 예산 33%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1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에 내년 1.7조 투입
전기차 3.3만대·수소차 2000대 보급…충전소 확충
취약계층 1.2만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65)는 미세먼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생활비 탓에 마스크를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는다. 어린이나 노약자, 저소득층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내년 예산이 2018년보다 33%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자욱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예산 확대는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기차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 3523억원에서 4573억원으로 105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올해 승용차 2만대, 버스 150대에서 내년에는 승용차 3만3000대, 버스 300대로 보급이 늘어난다. 전기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급송충전기 1100기를 지원한다.

친환경 자동차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85억원에 그쳤던 예산이 4배 가량 늘어난 81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30대에 그쳤던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00대까지 늘어나고, 수소버스 30대가 새롭게 지원된다.

2019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1만6000대에서 15만대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이 1800대에서 2300대로 확대된다. 1톤 노후 화물차 LPG 전환은 950대가 신규 지원된다. 전기차로 직접 전환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보급한다.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발생일 수인 20일치의 마스크가 보급된다.

이 밖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지하역사 환기설비 46대 교체, 255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지원한다. 도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10개를 조성·관리하는데 397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사업 예산을 33% 확대했다"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잘 분석해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