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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밀 유출’ 현직 부장판사 소환...법원행정처 보고 혐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0:41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 기밀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 정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나모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나모(41) 현직 부장판사가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018.08.29 dyeop@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나모 전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겸 기획법관(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낸 나 부장판사는 ‘영장정보를 왜 보고했느냐’, ‘영장정보 보고 도망간 피의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법원 집행관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2013~2014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일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4억5000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서부지검이 서부지법에 이들에 대한 계좌기록과 통신기록 등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나 부장판사가 영장에 첨부된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임 전 차장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나 부장판사의 포항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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