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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4:13

北,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도 닷새째 반응 없이 침묵
靑 "한미 간 연합훈련 재개 논의없어…北비핵화 진전 봐야"
구미 찾아간 이해찬 "대구·경북, 일자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내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이 위태로워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석간에선 미국의 '강성 모드'에 북한의 무반응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협상의 중대 전환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필요성과 의미가 커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자 역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그만큼 북미 관계가 경색돼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지 외교가에서도 난색입니다.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이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원점으로야 다시 돌아갈까 하면서도 한치 양보 없는 외교전이 점점 한계수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숱한 기사에서도 숨막힐듯 긴장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선엽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꼬여가는 北美관계] 北,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도 닷새째 침묵, 왜?/헤럴드경제
북한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를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를 직접 거론하며 비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도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靑 "한미 간 연합훈련 재개 논의없어…北비핵화 진전 봐야"/뉴스1
청와대는 29일 현재까지 한미 간 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과 연합훈련 재개에 대한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에 "환골탈태 해야"…'혁신성장 마중물' 주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공공성 회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등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8월 넘길듯…통일부 "진전된 사안 없어"/데일리안
정부가 이번 달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는 8월 개소를 목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특별히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전대 D-4…당권주자들, 투표 독려하며 '상대 견제'/뉴스1
바른미래당 9·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29일 당권주자들은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투표독려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 후보를 견제하는데 집중했다.

與,김기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머니투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기영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피추천인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 적격자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위서 '청와대의 바른미래당 패싱' 문제 제기/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9일 오전 전체회의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잠시 차질이 빚어졌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이날 전체회의 불참 사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알렸으나, 교섭단체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성태 "與 내부 문제로 민생·규제완화 법안 진척 없어"…30일 본회의 난항 예고/조선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원내대표는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고, 규제완화나 실질적인 민생 경제 현안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도지사까지 출동' 이해찬 방문에 구미시청 시끌벅적/뉴스핌
취임 사흘째를 맞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북 구미를 찾았다. 경북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구미시 상모동)가 있는 보수진영의 진원지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서 장세용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TK 지역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다.

▶뉴스 바로가기 '박정희 생가' 구미 찾아간 이해찬 "TK, 일자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경북 구미를 찾아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고, 전국적 국민 정당으로 경북 구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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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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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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