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차원에서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핵심기술 일부가 누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보고서 안에는 화학약품과 공정배치도 등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이에 산업부 측에서는 인체 유해 작업환경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보고서 공개는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며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명시적 공개 허가 여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맡길 사안이냐는 입법적 논쟁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이같은 광범위한 기술유출과 국부유출의 우려에는 중국의 경제굴기와 한국 기술 약탈 및 추격, 추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원 의원실 측에 따르면 8대 주력 산업 중 조선과 기계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휴대전화는 추월당하기 일보 직전이며 자동차와 철강은 2~3년, 반도체는 3~4년 등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또 기술격차도 매년 단축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국가미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땀흘려 쌓아온 기술력으로 먹고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이 행정적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유출이자 국부유출"이라면서 "중국이 무섭게 우리 핵심산업의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는데, 세계씨장을 석권한 반도체 기술도 불과 3년이라고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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