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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정부,경기하락 대응책 마련 중..자동차·조선 구조조정 대비"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8: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8:46

6일 당정협의서 일자리 예산안 23조 5000억 편성 밝혀
"내년 하반기에는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 만들어질 것"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 맞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김태년 "바이오헬스 등 향후 성장가능성 커...적극 지원할 것"
이목희 "올해 하반기 이어 2019년 일자리 등 정책 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 각 부처가 경기하락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일어나는 산업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정책을 총괄지휘하는 일자리위원회 수장이 경기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부문 등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정은 이날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소프트웨어 혁신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성장 엔진이 점점 한계를 맞고 있어 신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오늘 논의하는 산업 중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다. 전 세계도 자본 설계가 핵심인 제조업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로 재편했다. 우리나라도 창업 생태계를 (이처럼) 전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성장과 고용 창출을 견인 해야한다"며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대비가 늦은 측면이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변화, 글로벌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통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논의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정부 지원 대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차질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 편성...내년 하반기 20만 일자리 만들어질 것"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을 편성하겠다"며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전직,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진한 고용지표 우려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고용은 괜찮은 그름을 보이고 있다"며 "임금 근로자 비중이 7월 최대로 높아져 있고 상용근로자도 늘고 있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규 취업자 수가 의미 있게 늘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은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신은 대책은 10월 중하순까지 개최되는 제9차 일자리위원회 구상을 보면 대략 30만개가 만들어진다"며 "8차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정책이고 9차 일자리위원회는 공공근로 확충, 보건의료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5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부처 태도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절박함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부 각 부처들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태도와 그 의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일자리 전망 관련 말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본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개선되면, 2.4분기엔 정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거라고 본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20만 중후반대 갯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말은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동민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수 과기정통위 간사, 홍의락 산자중기벤처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민원기 과기부 차관, 김태만 특허청 차장이 함께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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