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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정부,경기하락 대응책 마련 중..자동차·조선 구조조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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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당정협의서 일자리 예산안 23조 5000억 편성 밝혀
"내년 하반기에는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 만들어질 것"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 맞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김태년 "바이오헬스 등 향후 성장가능성 커...적극 지원할 것"
이목희 "올해 하반기 이어 2019년 일자리 등 정책 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 각 부처가 경기하락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일어나는 산업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정책을 총괄지휘하는 일자리위원회 수장이 경기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부문 등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정은 이날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소프트웨어 혁신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성장 엔진이 점점 한계를 맞고 있어 신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오늘 논의하는 산업 중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다. 전 세계도 자본 설계가 핵심인 제조업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로 재편했다. 우리나라도 창업 생태계를 (이처럼) 전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성장과 고용 창출을 견인 해야한다"며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대비가 늦은 측면이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변화, 글로벌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통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논의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정부 지원 대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차질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 편성...내년 하반기 20만 일자리 만들어질 것"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을 편성하겠다"며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전직,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진한 고용지표 우려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고용은 괜찮은 그름을 보이고 있다"며 "임금 근로자 비중이 7월 최대로 높아져 있고 상용근로자도 늘고 있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규 취업자 수가 의미 있게 늘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은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신은 대책은 10월 중하순까지 개최되는 제9차 일자리위원회 구상을 보면 대략 30만개가 만들어진다"며 "8차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정책이고 9차 일자리위원회는 공공근로 확충, 보건의료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5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부처 태도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절박함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부 각 부처들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태도와 그 의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일자리 전망 관련 말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본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개선되면, 2.4분기엔 정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거라고 본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20만 중후반대 갯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말은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동민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수 과기정통위 간사, 홍의락 산자중기벤처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민원기 과기부 차관, 김태만 특허청 차장이 함께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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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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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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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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