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2보] 검찰,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MB "다스 주식 가져본 적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6: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6일 MB 결심…1심 선고는 10월 5일
검찰 "법치주의 훼손"…징역 20년·벌금 150억원 등 구형"
MB "부정부패·정경유착 치욕적…집 한 채가 재산 전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6일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등을 구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10월 5일 1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형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조카인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본 법정서 현출된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궁극적 책임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밀착했다.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약 4년간 은밀한 방법으로 약 68억원을 수수했다”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검찰 구형이 마무리된 뒤, 최종진술에 나선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부정부패나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경계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저에게 너무 치욕적"이라고 운을 뗐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면서 "다스는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이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재산은 현재 살고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에서 말하는 재산들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의 최종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전날까지 직접 작성하고 수정을 거쳤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오후 1시 30분부터 배부가 시작된 방청권이 15분여 만에 동이 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