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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9절 ICBM 동원 안해…“美 자극 피하고 대화무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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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긍정적인 신호지만…비핵화 관련 진일보한 행동은 아냐"
신인균 "북미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는 것…남북관계에도 좋은 신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9일 정권수립기념일(9.9절)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에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 자극을 피하고, 대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과 교도통신 등 외신들은 북한이 이날 오전 종료된 9.9절 열병식에 ICBM은 동원하지 않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사거리 1만3000㎞로 추정되는 ‘화성-15형’을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옮긴 후, 지상거치대에서 발사해 긴장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네 번째 방북 ‘무산’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이상 기류를 만들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과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0주년 9.9절 열병식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9.09.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을 가동시켰고, 북미 간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매진했다.

이날 북한이 열병식에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특사단의 방북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간에도 활로를 빠르게 찾는 모습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친서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가 현재 오는 중”이라며 “긍정적인 편지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

이를 미뤄, 김 위원장이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ICBM을 열병식에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북미 간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국면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다만 ICBM이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북한이 이른바 건군 창건일(2월8일) 열병식 당시에는 화성-14, 15형을 선보인 적이 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에 ICBM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조금 더 매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 같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 70주년 열병식. 2018.02.09. [사진=로이터 뉴스핌]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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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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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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